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5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법원장들은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결론에도 뜻을 모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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