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정규직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29.0%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0.3%)을 크게 상회한다. 38개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시간당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0.9%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임금 불투명성'을 꼽는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임금이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로 취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내규에 따름'이라고만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외부에 임금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임금 정보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정부는 올해 준비를 거쳐 2027년 임금공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경제활동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 하나를 상반기 중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 대상은 민간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시 항목으로는 임금·고용상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성별 중위임금 비율, 임금 분위별 성별 비율, 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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