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에만 ‘한은 마통’ 17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방만한 재정 운용 중단해야”
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의 차입 재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 상환했으며 1월과 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다.
그러나 3월 들어 다시 대규모 차입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3조 7000억원만 상환한 채 13조 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았다. 대규모 차입에 따라 약 76억 8000만원의 이자 부담도 발생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필요 시 자금을 끌어다 쓰는 구조가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한은 마통’으로 불린다.
다만 이러한 차입이 반복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연간 164조 5000억원을 차입하며 1580억 9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차입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수 흐름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3000억원, 52조 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차입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재정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실상 ‘돌려막기’가 이뤄졌다”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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