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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과 전력망 구축 체계를 손본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일괄 대안 가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해 가격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없애고, 입찰 물량을 미리 정한 뒤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RPS는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역할을 했지만 가격 변동성 때문에 안정적 보급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목표 지향적인 장기계약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 건설에는 민간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이 일부 구간을 건설한 뒤 준공 후 한국전력에 넘기는 건설 후 이전(BT) 방식이 도입된다. 이 차관은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충은 골든타임”이라며 “소유와 운영은 한전이 맡는 구조라 민영화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통해 전력을 모아 계통에 연결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한국 주도 ‘글로벌 AI 허브’ 출범
정부가 21일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MDB)을 묶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기후위기, 감염병, 식량, 난민, 일자리 등 국가 단위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AI 기반 국제 협력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인천 송도 세계은행 AI·디지털 지식센터와 연계해 AI 국제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AI 허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 9개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5개 MDB가 참여했다. 정부와 참여 기관들은 ‘모두를 위한 AI,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AI’를 공동 비전으로 제시했다.
SBTi, 기업 탄소목표 기준 ‘현실성’ 반영한다
글로벌 기업 기후목표 검증기관인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가 향후 5년 전략을 개편한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SBTi는 기업의 탈탄소 목표 설정에 산업과 지역, 기업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많이 반영하는 맞춤형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글로벌 감축 경로를 바탕으로 목표를 검증하는 방식이 강했다. 앞으로는 기업별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과학 기반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2050년 또는 그 이전 넷제로 달성이라는 큰 목표는 유지된다.
SBTi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면 목표를 즉시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업은 개선된 부분, 이행 장벽, 보완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기후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환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AI 전력수요에 빅테크 기후공약 압박 커진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기후공약이 주주 압박에 직면했다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아마존, 메타, 알파벳에 AI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제안은 비영리단체 애즈유소우(As You Sow), 트릴리엄자산운용, 종교계 투자기관 등이 제출했다. 이들은 빅테크가 AI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기후목표와 전력 확보 전략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화석연료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기후재원 1367억달러 사상 최대
선진국이 2024년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을 위해 제공한 재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의 기후재원은 2024년 1367억달러(약 206조원)로 전년보다 3% 늘었다.
기후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상기후 방어 인프라 구축 등에 쓰였다. 다만 2025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기후기금 출연을 중단하면서 재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국은 2024년 COP29에서 2035년까지 기후재원을 3000억달러(약 452조원)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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