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ESG 정책 물으니...'기후금융 실적 반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선 앞두고 ESG 관련 정책질의 공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금융사 선정 시 기후투자 실적 반영키로

지난 26일 민주당에서 공개한 지방선거 전체 정책 공약집에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금융회사 선정 시 기후금융 실적 반영되도록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실적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다.

공약집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항목 아래에 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주거래은행 및 보험사 선정 시 기후금융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후금융실적은 재생에너지나 탄소중립 사업 투자, 주민참여형 기후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이는 기후금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국면에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정당에 ESG 정책 질의를 보내며 기후금융과 공시체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부문 민간 금융회사 선정 평가는 물론 공공조달에도 기후금융 투자실적을 반영하기로 한 신호탄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ESG 관련 정책질의를 한 결과, 회신을 한 4개 정당의 답변서를 지난 26일 오전 자로 분석해 내놓은 바 있다.

우선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 부문이 민간 금융회사 선정 평가 시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 반영’에 전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지자체의 금고 은행 및 산하 공공 부문의 주거래 은행 시장 규모는 지역통합재정으로 보면 673.3조 원에 육박한다. 또 보험사를 선정하는 의무보험 시장도 존재한다. 지자체나 산하 공공 부문은 이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은행과 보험사의 재생에너지 등 기후투자를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2035년 NDC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민간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6~’35년(10년간)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 정책의 실효성은 국내 은행들의 탈석탄 선언을 유도한 ‘‘탈석탄 금고’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지자체 유휴 공유지 기반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과 지역기업 PPA 연계’에는 부분 찬성 입장을 밝힌 진보당을 제외한 3당은 찬성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PPA 용도 한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법 또는 전기사업법 등 근거조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ESG 공시 의무화와 통합 공시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4당 모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 표명했다.

‘지자체의 공공조달에 기업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정책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