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앞두고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 나서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물리치료사들은 '현실 무시 획일적 관리급여, 환자 중심 전면 재설계', '현장을 무시한 행정은 탁상행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내달 1일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이용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가격과 치료 횟수 등에 일정한 기준이 생기면서 과잉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을 가진 제도다. 비급여로 남겨두되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격 편차가 크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비용이 크게 다르다. 같은 치료라도 수만 원에서 20만~3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정부가 정한 수가(진료비 기준)가 적용돼 환자 부담률이 높아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정부 시행안은 1회 수가 4만3850원(30분 이상 기준)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환자 부담 약 4만1658원),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 등이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횟수도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의사 판단에 따라 장기간 반복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치료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같은 변화에 전국 물리치료사들은 정부가 물리치료사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명호 물리치료사는 "문제가 되는 과잉 도수치료는 마땅히 조정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물리치료의 질적 저하는 물론 대량실직이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의 생존권과 환자의 당연한 치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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