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2028년 1192조4000억원, 2030년 1312조3000억원 예상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천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다만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8년(1248조1천억원·75.0%), 2029년(1362조5천억원·76.2%)보다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개선됐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8천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천억원, 2028년 45조4천억원, 2029년 48조9천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천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다.
그간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된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포인트(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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