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산업·조세·재정·공정거래·자본시장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협력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 나가는 초당적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말 그대로 대도약을 이뤄내 보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해법을 계속 제안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제1분과(산업), 제2분과(조세·재정),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 분과장을 맡아 참석했다.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GS·이마트·CJ·대한항공·HD현대·두산·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했다.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실무진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경제계의 요구를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상의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제안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경제계 제언에 대해 “경제계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효능감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와 산업계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밸런스가 중요하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 계시는 분들이 산업현장에 직접 오셔서 플레잉코치 같은 역할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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