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유지하면 2050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운용수익률 2%p 높이면 2120년까지 기금 소진 없어
국고 GDP 1% 조기 투입하면 고갈 시점 31년 늦춰져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0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기간 평균 운용수익률을 1%p 높이면 적자 전환은 2060년으로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늦춰졌다. 수익률을 2%p 높이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지원도 시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랐다.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31년 늦춰졌다.

하지만 2069년 기금 소진 시점부터 지원하면 연장 효과는 1년에 그쳤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분석이 남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