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1614건에 달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 1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614건으로 급증해 7년새 5.8배가 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213건이 접수돼 올해는 작년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신청 건수는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지만,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2023년 60.6%, 2024년 54.8%를 나타냈다.
이어 작년에는 직업성 암 승인율이 44.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3건 중 1건(36.1%)꼴로 승인됐다.
암 종류별로 보면 폐암의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 1132건을 기록했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2021년 84.6%, 2023년 70.4%, 2024년 62.6%, 2025년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 추세다.
반면,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암종이다.
박해철 의원은 "현재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유해 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 요인 노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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