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향해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유대인처럼 힘센 공동체’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유대인은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족 간에 성공을 도와 국제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양질의 교육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공동체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비록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오늘 당장 어떤 미래를 그리느냐에 따라 성장 잠재력은 달라질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내부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한 외부와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격언을 되새겨보자. 이는 비단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삶 역시 집단 의지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경제 정책의 핵심인 ‘성장과 분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를 우선시하는 것보다 둘 다 잡는 방향으로 나라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분명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 높은 성장과 질 높은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2가지 모두를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산층의 증가라는 분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최고의 복지 정책은 중산층을 만드는 ‘일자리’이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 메커니즘
물론 이론과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관한 2가지 경험치를 갖게 됐다. 첫째, 일부를 집중 성장시키면 저절로 분배가 이뤄진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점이다. 평균적 인간의 본성에 비춰볼 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외부의 인위적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수정되기 어렵다. 성장을 통해 파이는 커지겠지만, 그 파이의 배분에 있어 불균형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둘째, 분배에 집중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역시 ‘거짓’이다. 같은 크기의 파이를 가지고 골고루 나누는 데 집중하다 보면 가진 자는 자신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 모멘텀 훼손으로 이어지며, 결국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낙수효과’를 공고히 하자
이 때문에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할 수 있다. 질 높은 분배는 꾸준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에만 분배에 대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적 성장→질적 분배→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실증적인 경험으로 쌓일 때, 질적 성장과 질적 분배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 대기업의 ‘비대화’가 구조적 문제로 거론된다. 하지만 미래 성장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 중견기업은 0.6%, 중소기업은 99.1%다. 예컨대 2040년까지 대기업을 전체 기업의 1%, 중견기업을 9%, 중소기업을 90% 수준으로 기업 규모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국내 기업 간 상생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성장하고, 그를 통해 쌓은 영향력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활용하는 ‘낙수효과’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들과 ‘한 팀’으로 움직여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장기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배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은 대기업들은 ‘갑질’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서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질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정책과 세금이라는 두 축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해 가는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의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또 질적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부의 양극화’에만 매몰돼 분배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기업의 질적 성장에 맞춘다면 이는 기업들의 동반 성장과 함께 고용의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9호(2019년 0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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