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새롭게 출시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에만 적용돼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진 전용 보험 도입을 추진했으나 백지화됐다. 한반도의 지진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에 대한 위험 대비는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겉돌고 있다.
한반도에 지진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포항지진(규모 5.4)으로 2만75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피해 접수와 올 2월 규모 4.6의 여진 피해까지 합치면 포항지진 피해액은 7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재민도 1800명에 육박한다. 앞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도 110억 원이라는 커다란 재산 피해를 남겼다.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반도가 흔들리면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진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 완파 시 900만 원, 일부 파손은 100만 원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최근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 전용 보험 출시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리스크가 큰 지진보험 확대에 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