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the export] 상속공제로 가업 물려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5609.1.jpg)
solution 사망한 A씨의 경우 준비 부족으로 가업승계에 실패한 경우다. A씨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40년간 기업을 일구었고, 그 기업을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어엿한 기업으로 키웠다. A씨에게는 아들 B씨과 딸 C씨가 있었다. 아들 B씨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가 일군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 기업을 승계받길 원했고, 나름 능력도 인정을 받았다. 반면, 딸 C씨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버지 A씨의 기업에 관여하지 못했다. 문제는 A씨가 딸 C씨의 생각과 의사를 간과한 채 유언 없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생전증여, 재산으로 인한 가족 갈등 막고 가업 지킨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기업에 대한 요건(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일 것, 제조업·음식점업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할 것 등), ②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을 것 등)과 더불어 ③ 상속인 중 1명이 가업 전부(해당 기업의 주식)를 상속받아야 하는 등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A씨의 유언 부재로 인해 딸 C씨가 아들 B씨에게 협조하지 않아 B씨는 해당 기업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마지막 ③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A씨가 미리 유언을 통해 해당 기업 주식 전부를 아들 B씨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기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을 적절히 딸 C씨에게 유증했다면, 상속은 C씨의 의사에 상관없이 A씨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고, 상속인들은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B씨의 경영권 행사에 지장이 안 될 정도 수준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 일부를 C씨에게 미리 생전증여함으로써 A씨 사망 후 C씨가 협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특히, 앞 사례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B씨가 해당 기업 주식 전부를 상속받게 되면, C씨의 몫이 너무 적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어찌됐든 A씨는 유언 등 적절한 대책 없이 사망했고, 그로 인해 법정상속이 개시됐다. 법정상속은 모든 상속 재산에 C씨의 상속권이 미치고, 이로 인해 C씨의 동의 없이는 B씨가 해당 기업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방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해당 기업 주식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해당 기업은 현재 외국계 기업에 매각됐다. B씨도 해당 기업을 떠나야 했다. 부모세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경쟁력 있는 기업의 기술 등을 일실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미리 체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가족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 상속 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토록 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이 10~50%이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 점에서 최대 250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큰 혜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의하고 있고, 사후관리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절감되는 상속세가 최대 25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을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손실 역시 적지 않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자산관리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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