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환경오염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국무원기구개혁으로 국가환경보호국을 환경보호부로 승격시키고 12차 5개년 계획 때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책이 효과를 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IN CHINA] 대기오염 갈수록 심각,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1%
중국의 대기오염은 툭하면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듯이 베이징 시내의 스모그가 대표적이다. 이 대기오염 물질은 가스와 입자물질(Particular Matter·PM)이 있는데, 특히 지름 2.5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mm) 이하인 PM2.5가 문제다. 기후와 풍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3년 들어선 대기 중의 농도가 심각한 수준까지 높아지는 날이 늘고 있다. 소위 대기오염지수(Air Quality Index)란 것이 있는데, 오염이 심한 베이징의 경우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날이 늘고 있고, 최근엔 400 수준까지 오르는 날도 종종 있다고 한다.

PM2.5는 크기가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서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기 쉽다. 따라서 호흡기 계통은 물론 옆에 있는 심장 등 순환기 계통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신체에 악영향을 주고 301~500이면 건강한 사람도 저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계통이나 순환기 계통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이 오염의 주된 원인
그럼 이러한 PM2.5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조사에 의하면 주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다. 2012년 자동차 판매대수는 1931만 대, 2013년은 1~10월만 해도 1800만 대를 넘어 가솔린, 디젤 연료의 소비량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의 유황 함유율이 높음에도 배기가스 규제는 아직도 약하고 특히 트럭 등 디젤차에 배기가스 정화장치 장비율도 낮은 상태다. 다른 하나는 발전소와 공장 등에서 대량 소비하는 석탄이다. 중국에선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의 석탄 비중이 매우 높아 2012년의 경우 무려 68%였다. 특히 중국의 석탄은 유황 함유율이 높아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 등과 함께 오염된 미소립물질(PM)을 많이 발생시킨다. 2012년 베이징시의 PM2.5 발생 원인 분석에 의하면 톈진(天津)과 허베이(河北)성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25%, 자동차 배기가스 22%, 발전소·보일러 등의 석탄연료가 17%, 건설 현장 등의 먼지가 16%, 자동차나 가구 도장 등의 공업 분사가 15%, 농촌의 가축사료 소각이 5%로 나타났다. 자연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자동차 가스와 석탄 오염은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오염 발생원을 지리적으로 보는 것도 흥미롭다. 석탄 및 자동차 연료(가솔린 및 디젤)의 성(省)별 소비밀도(단위면적당 소비량)를 보면 화베이(華北) 주변 지역 및 창강(양쯔강) 델타 지역의 소비밀도가 단연 높다. 예컨대 베이징, 톈진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 서쪽에 위치한 산시(山西)성, 남쪽에 위치한 산둥(山東)성 등 화베이 지역은 제철, 시멘트의 일대 집합지다. 석탄 산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발전소가 있어서 단위면적당으로 봐도 성 전체로 봐도 석탄소비량이 대단히 많다. 상하이와 그 남쪽에 위치한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부터 형성돼 있는 창강 델타 지역도 밀도가 높은 석탄 소비 지역으로 화베이 지역 못지않다.

또 단위면적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베이징,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면 허베이 주변 지역과 창강 델타 지역이 화석연료 소비 즉 오염 원인 물질의 배출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상하이 오염 상황은 베이징보다 현저히 낮다. 왜 그런가. 두 곳의 지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데다, 겨울이 추워 연료 사용이 많은 반면 상하이는 평지로 돼 있어 바람이 불면 오염물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 한다.


정부의 환경 대책 성장과 양립
그럼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중국에서 초기 대기오염 관련 법률 규정은 1979년 실시된 환경보호법과 1987년 대기오염방지법이 있지만 규정 나열 정도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대책이 시작된 것은 아황산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때부터라 할 수 있다.
[IN CHINA] 대기오염 갈수록 심각,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1%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는 환경보호부가 중점지구 대기오염 방지대책까지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 도시권, 창강 델타, 주장(珠江) 델타 지역의 PM2.5 농도를 각기 25%, 20%, 1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첫째, 오염원이 되고 있는 구식 설비의 폐기와 설비 개선, 둘째, 석탄 대신 가급적 대체에너지의 활용, 셋째, 에너지 절약, 넷째, 환경보호 감시 강화 등을 철저히 하기로 하고 있다. 또 환경오염 전반의 개선을 위해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자동차 807만 대를 폐기 처분하는 데 940억 위안, 전력 및 철강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유황 제거에 730억 위안 등 총 3500억 위안(70조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5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기 16%와 17% 삭감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강한 결의에도 환경 대책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성장과 환경이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경제발전이 진전돼 소득도 높아져 있는 연해부 도시에서는 환경보호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내륙부에서는 인민의 이해도 지방정부의 대책도 늦은 편이다.

아무튼 이러한 중국의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황사는 봄철에만 오지만 오염된 PM2.5 등은 편서풍 등으로 불어와 수시로 우리나라 대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라든지 우리나라의 폐결핵환자 증가 등도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다. 또 건강이 아닌 환경 산업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중국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기청정기라든지 배기가스 오염 방지 등 환경 산업 전반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겸 중국 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