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이 위태롭다.’
역전세에 깡통전세로 전세 시장이 어지럽다.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책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세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에 대한 개혁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세제도를 흔들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과연 위기의 전세 시장은 쓰나미급 대변환을 불러올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들을 짚어보고, 위기의 전세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해봤다.
글 정유진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전문가 기고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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