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며 “양도의 경우도 30억 원 이하 집에 10년 이상을 대부분 살 것이다. 이 경우 양도를 할 때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된 만큼,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 재개했다가 다시 유예했다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가 할증이 된다”며 “(의견) 경청 과정에서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2주택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3주택 이상자는 내년에 10%포인트, 2028년에는 15%포인트가 할증 된다.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응할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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