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외고 기자

두 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복수 감정 평가'는 왜 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두 명 이상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적용되는 사안이 있다. 이 감정 평가를 복수 평가라고 하는데 감정 평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이 단수 평가인 것을 생각해 보면 복수 평가는 특별한 경우에 시행된다.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복수 평가가 요구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세금 신고를 위한 시가 인정액을 감정 가격으로 할 경우 기준 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2023.04.14 06:08:01
엔저는 일본에 축복인가 저주인가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도쿄에 있는 제약 회사 사쿠마제과는 1월 20일 문을 닫았다. 일본인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114년의 역사가 끊기게 됐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다. ‘사쿠마식 드롭스’라는 이 회사의 대표 상품 때문이다. 지브리스튜디오가 1988년 발표한 애니메이션 ‘반딧불이의 묘’에 등장한 바로 그 상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공습으로 엄마를 잃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열네 살 ...

2023.04.14 06:00:03
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가 건물은 주택과 달리 권리금을 지불해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상가 건물에 권리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위치가 좋거나 유명세를 타게 돼 장사가 잘되는 점포는 대부분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 권리금에 관한 법률 관계는 과거에는 상 관행과 판례에 따라 규율되지만 2015년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법령과 판례에 따라 규율되고...

2023.04.13 13:09:41
물이 반 잔이나 남았나 반 잔밖에 남지 않았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컵에 물이 반잔 정도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 마시기에 충분하다”고 하고 다른 이는 “반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쉽다”고 하기도 한다. 같은 사실을 두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다. 보는 시각에 따라 보도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흥미로운 주제 두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사례는 현재 미분양 문제가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다. ...

2023.04.13 08:15:33
의료제국의 도끼와 발등[몸의 정치경제학]

다만 약에서 구하옵소서 시리즈 4 소중한 인명을 건조한 수치와 순위로 다루는 것이 매우 거북하지만 <표1>을 요약하면 이렇다. -질병 외적 요인으로 인한 인명 손실 1위는 기아·영양실조다. 국제식량기구(WFP)에 따르면 매년 900만 명의 목숨이 기아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하루 2만4600명이다. - 3위를 기록한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20년 통계 기준 135만 명이다. 육...

2023.04.12 17:22:43
'몬테스 알파'로 대박 난 나라셀라, IPO는?[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

와인 수입 유통 업체 나라셀라가 업계 최초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나라셀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홈술 열풍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와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미국 물류 창고 개발과 와인 수입에 사용하고 강남구 신사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이곳에 와인 체험과 교육 등이 가능한 와인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 4위 와인 수입 유통 ...

2023.04.12 17:21:29
상한 치아, 어떤 경우에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나[건강]

저번 칼럼에서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면 빼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없느냐고 문의해 왔다. 흔히 아프고 흔들리기만 하면 치아를 발치해야 할까. 먼저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가 갈라졌어도 잇몸뼈 밑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경 치료로 치아를 살릴 수 있다. 흔히 신경 치료는 신경을 죽인다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한다. 그래서 신경 치료는 치아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신경 치료는...

2023.04.12 17:19:50
전쟁 나면 가상 자산은 어떻게 쓰일까[비트코인 A to Z]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정세도 불안정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이 지루한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전쟁이나 자연재...

2023.04.12 06:00:01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큰 배상액을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 판결로 현 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영권 방...

2023.04.11 17:01:01
“화낼 일이 아닌데…욱하는 마음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안주연의 '다시, 연결']

[안주연의 ‘다시, 연결’] Q. 내면의 화가 순간적으로 욱 하고 나오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5년 차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제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 걸 시키면 화부터 납니다.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자기방어도 심해지고 화를 쉽게 내게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 순간과 상황에서 욱하...

2023.04.10 06:00:05
하이얼스마트홈, 2023년 상저하고의 흐름 기대[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중국 1위 가전 업체인 하이얼의 주력 상장사 하이얼스마트홈(구 칭다오하이얼)의 2022년 4분기 매출은 5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순이익은 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해 각각 컨센서스를 5%, 16% 밑돌았다. 중국 매출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2021년 2분기의 기저에도 불구하고 2022년 2분기보다 역성장했다. 해외 매출은 2021년, 2022년 2분기에 이어 올해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

2023.04.10 06:00:01
현대제철, 과도한 저평가 구간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2023년 1분기 현대제철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1% 감소한 6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57.3% 감소한 29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분기 제철소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판매량 급감에서 회복되면서 1분기 판매량은 474만 톤으로, 고정비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프레드의 경우 봉형강은 판가 대폭 인하로 톤당 2만원 ...

2023.04.08 06:00:05
제작사가 드라마 후속 시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이유[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원천 IP’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저작권에 한정해 본다면 ‘원천 IP’는 원저작물, 그중에서도 다른 어...

2023.04.07 06:00:14
도시공원 일몰제와 공원 보상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어려운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상 계획 열람 공고 통지를 받은 P 씨는 우리 사무소의 기존 의뢰인이었다. P 씨가 제대로 된 공원 보상을 받기 위해 행사할 수 있었던 피수용자의 권리 중 첫째 는 바로 보상 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

2023.04.07 06:00:12
은행 시스템 불안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머니인사이트]

[머니인사이트] 은행 시스템 불안이 새롭고 강력한 위험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 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3월 BofA-메릴린치가 조사한 글로벌 펀드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큰 위험으로 시스템적 크레딧 이벤트(systemic credit event)를 꼽았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위험을 꼽은 사람도 여전히 많았지만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2월과 달리 응답률이 낮아졌다. 시스템적 크레딧 이벤트의 근원지로는 미국 그림자 금융(...

2023.04.07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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