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외고 기자

토지 강제 수용 과정의 첫째 원칙, '성실한 협의'[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기 전 먼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전반에 걸쳐 절차와 보상 기준의 정립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성실한 협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

2023.05.12 07:56:01
월가 휩쓰는 AI…1위 과외 업체는 왜 무너졌나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미국 1위 교육·학습 플랫폼인 체그의 주가가 최근 하룻 동안 40%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교육 서비스 업체라지만 이례적인 낙폭으로 꼽혔다. 주가는 2017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인은 인공지능(AI). AI는 어떻게 이 온라인 과외 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 교육 업체 CEO “AI 때문에 가입자 뚝” 체그의 주가가 곤두박질친 것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내놓은...

2023.05.12 06:00:09
'부작용'이라는 의료 가스라이팅 [몸의 정치경제학]

다만 약에서 구하옵소서 시리즈 7 용어와 개념은 특정 방향의 해석을 유도하는 강력한 자력(磁力)을 지닌다. 그래서 벤저민 리 월프(Benjamin Lee Whorf)는 “언어는 단순히 경험을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험을 정의하는 프레임”이라고 말한다. 온난화나 기후 위기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일상적 날씨 변화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전편에서 의료 사고, 의료 과실이라는 용어들이 ...

2023.05.11 09:37:36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식에 따라 분담금 환불 시기도 달라[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은 탈퇴가 가능한지,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탈퇴할 때 분담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합 탈퇴 방식에 따라 분담금 환불 시기는 다르다. 조합 가입 계약 취소 시,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탈퇴 시, 임의 탈퇴 시 각 분담금 환불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2023.05.11 06:00:08
국회 문턱 처음 넘은 가상자산…금융회사 과제는?[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4월 30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업계를 규율하는 첫 법안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암호자산·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그 이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뛰어들고 규제와 감독 기관이 생기...

2023.05.10 13:49:42
중대재해법 전과가 'CEO 구속 리스크' 키웠다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기업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2023년 4월 6일 선고된 데 이어 최근 열린 둘째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 폭넓게 본 사례”...

2023.05.09 17:00:01
아파트 시장에 30대가 돌아오고 있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30대가 주택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는 3만8926건이 거래됐다. 매수자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다. 전체 거래 중 26.9%에 달하는 1만466건이 30대가 매수한 것인데 이는 50대 매수 비율 21.8%는 물론 40대 매수 비율 25.8%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역사적 평균치인 23.9%를 훌쩍 넘을 뿐만 아니라 직전 달(2023년 2월)의 27.5%와 2...

2023.05.09 09:24:01
온세미컨덕터, 생각보다 견고한 수요…산업 대비 저평가 기업 [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종합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는 지난 3월 신제품 ‘엘리트 파워 시뮬레이터’와 셀프 서비스 PLECS(Piecewise Linear Electrical Circuit Simulation) 모델 생성기를 출시했다. PLECS는 플렉심(Plexim)에서 개발한 전기 회로의 시스템 수준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다. 개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 제조와 테스트 설계에서 ‘설계 ...

2023.05.09 06:00:04
공항 심사대 장악한 '얼굴 인식의 강자' 씨유박스 [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전문 기업 씨유박스가 5월 코스닥시장 상장에 나선다.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인천국제공항과 정부 청사 등에 설치된 얼굴 인식 장비가 이 회사의 제품이다. 앞으로 여권이 필요 없는 스마트패스, 얼굴 인식 간편 결제 등이 보편화되면 성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위·변조한 얼굴 900번 공격해도 다 막아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앤드마켓에 따...

2023.05.08 09:35:01
예술을 좋아하는 우리…우리가 모인 비밀의 방 '아르떼'[트렌드]

처음 만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있나요. 마음을 홀린 단 하나의 그림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책’을 쓴 작가는 누구인가요. 어떤 계절, 어떤 날씨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영화와 연극의 한 장면이 존재하나요.” 이 말을 들은 우린 몇 초간, 혹은 몇 분간 머뭇거립니다. 그중엔 몇 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머뭇거림의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너...

2023.05.08 09:33:48
침체장 뒤 기회 온다…반드시 알아야 할 바닥의 신호는?

[서평] 베어마켓 러셀 내피어 지음 | 권성희 역 | 한국경제신문사 | 2만8000원 장기 경기 침체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앞을 가늠하기 힘든 금리와 환율,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지정학적 갈등 등 수많은 변화로 증시는 혼란스럽다. 각국의 정부와 은행, 투자 전문가들은 이제 공허한 전망에 매달리기보다 팩트에 주목한다. 바로 과거의 증시 흐름이다. ‘베어마켓’은 이러한 배경에...

2023.05.08 06:00:46
SK텔레콤, 5~6월 주가 가장 강할 것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SK텔레콤을 LG유플러스와 함께 5월 통신 서비스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SK텔레콤은 예상대로 3~4월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대 배당 수익률로 보면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향후 분기별 이익 성장 흐름이 확인되고 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특히 5~6월 올해 연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2022년에는 이익·배당·기업공개(IPO) 모든 부문에서...

2023.05.08 06:00:39
젊은 세대 위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재정 준칙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상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미약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월 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감소 규모로는 최대치를 ...

2023.05.08 06:00:37
광고 기반 무료 OTT '패스트' 열풍, 방송 시장 판도 바꿀까[테크트렌드]

매년 4월 중순 미국에서 전미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방송 장비 박람회인 ‘나브(NAB)’가 열린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나브는 글로벌 방송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나브에서 올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모델 ‘패스트(FAST)’를 선정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용어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존 케이블 방송...

2023.05.05 06:00:03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ld...

2023.05.05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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