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서울 휘발유 2000원 돌파…전국 확산 ‘초읽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년 8개월 만에 리터(L)당 2000원을 넘어섰다.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L당 1964.7원으로 전날보다 6.4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6.4원 상승한 1955.6원을 기록했다.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9.9원 오른 L당 2000.3원을 기록했다. 러시아·우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2022년 이후 처음으로 ‘2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6일(현지 시각)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7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2.41달러로 각각 전 거래일보다 0.7%, 0.8% 오르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군사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제주(2019.2원)와 서울에 이어 전국 주유소 가격이 조만간 2000원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소비자 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 이후 11일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39.1원, 133.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7 11:59:11
“디딤돌 대출 반토막” 청년·서민 내 집 꿈 ‘흔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통로로 여겨지던 디딤돌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 으로 전년 동기(1만 844건) 대비 57.9% 감소했다.대출 총액 역시 같은 기간 2조 212억 원에서 6518억 원으로 67.8% 줄어들며 감소 폭이 더욱 컸다.이 같은 감소는 정부가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낮추고 디딤돌 대출 한도 역시 기존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축소했다.여기에 집값 상승으로 대출 대상인 5억 원 이하 주택이 줄어든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반면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오히려 늘었다.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전국 시도별 생애 첫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집합건물 기준) 매수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올 2월 전국 생애 최초 매수인은 13만8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57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은 매수인이 전년 동기 대비 61%(8795명) 늘었다.정책대출 감소와 매수인 증가라는 상반된 흐름은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서울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로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7 10:58:14
“공영주차장 5부제” 서울시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되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7 09:24:54
“코스피 6천 가자더니” 중동 전쟁에 얼어붙은 경제 심리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100.9를 기록해 전월 대비 15.23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미국 관세 충격이 있었던 지난해 4월(97.67) 이후 최저치다.특히 이번 하락 폭은 2022년 6월(-19.39p)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당시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지난 2024년 12월(-14.83p) 비상 계엄 사태 당시의 하락 폭 마저 넘어선 수치다.뉴스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올해 초 반도체 수출 호조와 코스피 5000선 돌파에 힘입어 1월에 118.63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며 한달 만에 100선 턱밑까지 밀려났다.중동 전쟁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2월에 142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사상 첫 ‘6000피’(코스피 6000선) 시대를 열었던 코스피도 급락해 한때 50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7 09:16:36
“저출생 대응 20년” 700조 쏟아붓고도 효과 미흡

지난 20년간 저출생 대응 투입된 예산이 약 7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부처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고 정책 목적이 불투명한 사업까지 섞여 있어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강지원·임준경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4차례 걸친 저출산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총 699조 3000억 원이다.특히 1차 계획 당시 40조 원 수준이던 예산은 4차에 이르러 383조 원으로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문제는 예산의 ‘선명성’이다. 15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굵직한 저출생 사업만 35개에 달하지만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파편화돼 있다.보사연은 “예산이 중복 계산되거나 인구 정책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정책에 확실한 ‘꼬리표’를 붙여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보사연은 대안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특별회계’ 신설을 제시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현금성 지원을 하나로 묶어 국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첫만남바우처와 기저귀 지원을 ‘영아바우처’로 아이돌봄 서비스와 양육수당을 ‘유아바우처’로 단일화하는 방식이다.재정 전략만큼이나 거버넌스 개편도 시급하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 평성권이 없어 기재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고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전 단계에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국회 내 ‘인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

2026.04.06 16:38:04
“무늬만 빵집” 꼼수 증여 끝났다... 상속세 도피처 ‘칼질’

수도권 외곽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던 편법 행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다.정부가 직접 빵을 굽지 않는 카페 등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전반을 엄격하게 재정비하기로 했다.6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던 ㅈ[도가 부동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무늬만 가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개선안의 핵심은 ‘기술과 노하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며 업종 선별 기준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물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음식점업 중에서도 완제품을 떼와서 팔 뿐 직접 제조 공정이 없는 베이커리 카페는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던 토지 공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7배까지 인정해 주던 토지 공제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새롭게 설정한다. 가업 승계를 명분으로 넓은 부지를 함께 물려받아 자산 가치를 불리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포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단순히 서류상 가업이 아니라 실제 기술 전수가 이뤄지는 분야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6 15:27:46
“5월 1일 다 쉰다” 63년 만의 대반전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6일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민간 노동자들만 유급 휴일로 누려온 노동절이 국가 공식 공휴일인 ‘빨간날’로 승격됐다.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이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휴일이었다.공무원과 교사 등은 법벅 근거가 없어 정상 근무를 해야 했고 이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와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다.하지만 지난해 11월 명칭을 ‘노동절’로 되찾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6 14:17:22
“기부액만 347억 찍었다” 박현주 회장의 고집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자신의 배당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보였다. 16년째 이어온 이 약속으로 쌓인 누적 기부액만 벌써 347억 원에 달한다.6일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배당금 전액을 젊은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실천해온 결과다.이번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공익법인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미래에셋희망재단을 통해 국내외 인재 육성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두 재단은 장학사업과 청소년 교육, 글로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두 재단이 집행한 사회공헌 사업비는 누적 1127억 원을 돌파했다. 박 회장의 개인 기부금이 마중물이 돼 그룹 차원의 거대한 나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박 회장의 평소 지론은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다’는 신념 아래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인재 양성 등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고 있다.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가치를 다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6 13:49:26
“AI가 일자리 흔든다” 독일·일본·싱가포르 파격 행보

인공지능(이하 AI) 중심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독일이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고 실업자 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 근로자까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 강화 기회 보장법을 시행해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과 임금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일본은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리스킬링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개인 주도형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실천 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 50%를 지원하며 1년 내 자격 취득과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싱가포르는 AI 도입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국가 주도 재교육 프로그램 ‘스킬스퓨처’를 통해 25세 이상 시민에게 교육 크레딧을 지급하고 40세 이상에게는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 크레딧을 추가 지급한다.또한 기업이 대규모 해고 대신 내부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와 직무 전환 훈련 기금을 통해 직무 재설계와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보고서는 산업의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고용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2026.04.06 10:16:47
“형제국만 허용” 호르무즈 해협 ‘선별적 빗장’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며 사실상 ‘선별적 통행 체제’로 전환했다.전면 봉쇄는 피했지만 이란의 승인을 받은 특정 국가 선박만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상 주도권을 노골화하고 있다.5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이는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통과 선박들의 면면이다.이라크산 원유 100만 배렬을 실은 ‘오션 선더(Ocean Thunder)’호와 우호국인 인도행 LPG 운반선 ‘그린 아샤(Green Asha)’도 인도를 향해 이 항로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란이 이라크 등 이른바 ‘형제국’에 대해서만 예외적 통행을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다(IRGC)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페르시아만에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적대 관계인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대부분 이란과 연계되거나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우호국 중심인 것으로 파악된다.프랑스와 일본 등 비적대국 선박이 간혹 예외적 허가를 받기도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원유 수입국 선박의 통행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6 09:29:09
“22조 쏟아부었는데” 기초연금 ‘신청’ 안 하면 0원

기초연금 예산 규모가 10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며 22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노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급증했다.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보고서는 수급률 정체의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꼽았다. 국가가 대상자를 찾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방식이다.특히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타 복지 제도와의 충돌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근 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해외 사례의 경우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 신청 시 최저 보증 연금을 자동계산해 지급한다.보고서는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한꺼번에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2026.04.06 09:03:22
“기동카 쓰면 3만 원 입금” 서울시 역대급 ‘현금 페이백’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유가로 인해 가중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발표했던 10% 마일리지 페이백 보다 한층 강화된 고강도 보완책이다.이번 페이백이 적용되면 기존에는 한 달에 약 20일 (35~40회)이상 이용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었으나 3만원 환급시 약 11일 (22~27회)만 이용해도 무제한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된다.시는 이를 통해 승요차 이용자나 학생 등 약 90만 명이 대중교통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적용 대상은 4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료 이용한 서울시민으로 6월부터 3만원을 페이백 할 예정이다.혜택을 받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 및 카드 등록이 필수다. 4월에서 6월까지 30일권 이용자는 6월부터 11월 내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고 입력한 계좌로 월당 3만원의 페이백을 진행한다.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4~6월 동안 권종별 정액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6월부터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5 16:49:23
“1조 달러 상장 지렛대로” 머스크 ‘그록’ 강매 논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에 자사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도입을 종용하고 나섰다.인공지능 시장에서 고전 중인 ‘그록’의 실적을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해 초대형 상장 질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스페이스X 상장 자문을 맡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주요 은행과 로펌에 그록 구독을 요구했다.이미 일부 은행은 수천만 달러를 들여 자사 시스템과 그록을 연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월가가 머스크의 이례적인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스페이스X의 막대한 수익이 원인으로 꼽힌다.기업가치 1조 달러(약 1510조1000억 원)가 넘는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주관사들이 챙길 수수료만 5억 달러(약 7500억 원)를 상회 할 전망이다.은행 입장에서는 거액의 수수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록을 구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그록이 챗GPT 등에 밀려 시장 4위에 머물고 있는 부진을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여기에 그록은 최근 무단 이미지 생성 논란 등으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개인 이용자 위주였던 매출 구조를 상장 전 은행권 대규모 구독을 통해 기업용 AI 실적으로 빠르게 끌어올릴 기회인 셈이다.한편 스페이스X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상장 서류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시작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6.04.05 16:39:35
“초과 세수라더니” 정부, 한은에 17조원 차입

정부가 초과 세수 상황에서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대규모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의 차입 재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 상환했으며 1월과 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다.그러나 3월 들어 다시 대규모 차입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3조 7000억원만 상환한 채 13조 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았다. 대규모 차입에 따라 약 76억 8000만원의 이자 부담도 발생했다.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필요 시 자금을 끌어다 쓰는 구조가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한은 마통’으로 불린다.다만 이러한 차입이 반복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연간 164조 5000억원을 차입하며 1580억 9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차입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세수 흐름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3000억원, 52조 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4000억원,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차입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2026.04.05 15:31:00
“110만 이주노동자 시대” 정책은 ‘각자도생’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분산된 외국인력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3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비자별로 주관부처가 달라 도입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통합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고용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팀(이하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 기반과 권익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이 비자 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 역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로 인해 권익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범정부 협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충남대학교 김기선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을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로 확대하고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법체계 마련이

2026.04.03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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