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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기 '밥 먹듯'·턱없이 짧은 기간…국회 예산·결산 심의 이대로 괜찮나
[이코노폴리틱스] -정쟁에 밀려 뒷전으로 팽개쳐진 나라 살림 심의 -국감, 정기국회 전으로 옮기고 심의 시간 늘려야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국회가 전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는 결산 심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2004년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중복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였다. 정부에서 매년 5월 전년도 예산·기금 결산안을 넘겨받아 심의한 뒤...
2019.10.29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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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하겠다는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나
[지금 정치판에선] -공수처 법안,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관건 -공수처장이 특정 목적 갖고 수사 땐 견제 장치 없어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고위공직자범죄(또는 부패)수사처(공수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면서다. “검찰 조직이 방대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999년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산하 준독립기구 형태인 '공직비리수사...
2019.10.29 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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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엔 20명만…이런 '대정부 질문' 왜 하나
[지금 정치판에선] -'민생 경제' 외치는 여당도, '무능 국정' 따진다는 야당도 반짝 출석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될 시간이었지만 의원석엔 20여 명만 앉아 있었다. 여러 차례 참석 독려 방송이 나간 뒤 1시 50분쯤이 돼서야 본회의 개의 정수(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가 채워졌고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의원들이 ...
2019.10.23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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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과연 여권에 도움될지 … ”
[주목 이 정치인]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 “검찰, 권력 분산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제재 예외 필요…경제 법안, 합의 부분부터 처리” -“586, 복지 · 평화 정치에서 디지털 정치 걸맞게 혁신해야 ”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86(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 대학을 다닌 50대)세대' 정치인의 대표 주자다. '민주 투사' 때와 ...
2019.10.22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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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조국 총선·대선 재활용론' 시끌
[지금 정치 판에선] -“지지층 재결집·명예회복 위해 총선 출마” “제2 조국 대전은 여권 패배 부를 것”…검찰 수사가 관건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갈라놓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는 그의 사퇴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국 이슈'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관심은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다. 그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권에선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온다. 우선 '총선 재활용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
2019.10.22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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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러브콜 뿌리치고 미국 간 안철수 “지금은 각자 영역에서 활동할 수밖에”
[주목 이 정치인] -安측 “손학규·한국당과 같이할 생각 없어…미래 위해 공부한 뒤 국민 부름 있다면…”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안철수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 창당)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란 제목의 책을 내놓은 데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뜬금없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지난 9월 1년 체류 일정으로 독일 유...
2019.10.15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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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 어려움에 우회로 찾는 청와대
[지금 청와대에선] -패스트트랙·'조국 정국'에 탄력근로제·빅데이터3법 등 처리 난망…시행령 개정 등 검토 [김형호 한국경제 기자] “국회 사정상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으니 하위 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제4단체장들은 10월 4일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발신인이었다. “네 분 회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
2019.10.15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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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이트' 조사 중”
[주목 이 정치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조국 감싸기·문 정권 검찰개혁, 독재의 마지막 퍼즐” -“조국 임명, '조국 대선주자'위한 재집권 플랜” -“야권 통합, 유승민·우리공화당 함께해야” -“선거법, 여러 가능성 두고 협상에 임할 것”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 '조국 사태'는 분기점이다. 잘 대처한다면 보수 우파 통합의 동력을 얻고 당내 갈등 요인도 일거에...
2019.10.07 2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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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검사 받으려면 14개월 '셧다운' 떨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이코노폴리틱스] -일본 수출 규제로 주목받는 화관법·화평법…업계 “망국법 개정해야”에 與 “개정은 없다”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이다. 둘 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이 마련됐고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
2019.09.30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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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文 떠난 '스윙 보터' 표심 어디로…
[지금 정치 판에선] -선거판 열쇠 쥔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 하락 두드러져 -“중도층 잃으면 정권도 잃어” 與 일각 긴장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선거판에는 철칙이 있다. '지지 기반을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진다.'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실천에 옮겨 성공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핵심은 중도층 공략이다. 좌우 양 극단 핵심 지지층은 이념에 바탕을 둔 확고한 신념을 갖...
2019.09.30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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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 정책 투쟁 고삐 바짝 죄는 황교안 … 與일각 “조국 덫에 걸리나”
[주목 이 정치인] - 黃 “조국 파면 안 하면 심각한 상황 올 수도” ... '정권 퇴진'까지 치닫나 - 與는 사법개혁 등 맞대응 속 일각선 "조국 결단해야" 목소리 - 누가 '호랑이 등' 에서 먼저 떨어지나 '촉각'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는 여권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은 이후 장외와 장내 정책 '투트랙 투쟁'을 병행하고...
2019.09.23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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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는 한반도 비핵화 시계
[지금 청와대에선] -한·미 정상회담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보좌관 경질로 미·북 실무회담도 재개할 듯 [김형호 한국경제 기자] 국내에서 한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의 시선은 최근 미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전후해 마련된 주요국 정상 간 회담에 온통 시선이 쏠린 모습이다. 9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2019.09.23 1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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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폭풍 … 검찰 손에 맡겨진 정국 향방
[지금 정치판에선] 검찰 수사서 '스모킹 건' 나올 땐 문재인 정권 치명상 입어 野, 해임건의안 · 국정조사 · 특검 추진 … 더 격렬해진 '조국大戰' 패스트트랙 수사 · 선거법 · 예산안 등 정기국회 '첩첩산중'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까지 예상되는 등 '조국 대전(大戰) 2라운드...
2019.09.10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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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불구 곳곳 지뢰밭에 놓인 경제 법안
[이코노폴리틱스] -민주, 경제 활력 제고 등 5개 핵심 과제로 선정 -한국당, 기업활성화법 등 7대 중점 법안 추진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수는 2만1621건(9월 6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9개월 가까이 남았지만 이미 19대 국회(1만 7822건) 4년 전체 건수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처리율은 29.37%로 역대 최저다. 16대 국회(65.98%)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
2019.09.10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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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 황교안, 조국 넘어선 '조국大戰'
[지금 정치판에선] -황교안 대표, 정치 생명 건 '삭발 승부수' -여권도 물러설 땐 정권 치명상 입어 -선거법·예산안 등 정기국회 '첩첩산중'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이 추선 연휴 이후에도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월 16일 삭발 승부수를 던졌고, 검찰은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
2019.09.10 17: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