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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 같은 형식적 직급을 부여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 등을 축소하면 부당한 인사 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다. 복직 후 인사 조치를 두고 육아 휴직자와 사측 간의 법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직 후 영업담당 된 매니저…法 “부당 전직”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7월 “복직한 발탁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는 부당 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A(47) 씨는 2013년부터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6월 육아 휴직 1년을 승인받았다가 6개월 후인 이듬해 1월 복직 신청을 했다. 지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 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며 재차 복직 신청을 했다.롯데쇼핑은 기존 A 씨 자리에 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A 씨를 2016년 3월 식품부문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롯데마트에서 담당은 대리급 직급으로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보다 낮다. 다만 발탁 매니저는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형식상 담당과 비슷한 수준의 직급으로 볼 수 있다.A 씨는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 전직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 판정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

    2022.08.16 17:29:01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노동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아 일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불법 파견’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파견과 하청, 어떤 차이가 있나?이번 사건을 알기 전 우선 파견과 하청 사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파견과 하청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 없이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뒀다. 둘 다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파견은 한 회사의 ‘노동자’를 다른 회사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파견은 경비 업체 등이다. 파견 노동자들은 원래 소속된 업체의 지시와 현재 소속된 기업의 지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하청은 파견과 달리 기업 대 기업의 계약에 가깝다. 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이다. 이에 하청을 준 기업(원청 업체)과 받은 기업(하청 업체) 사이에는 계약만 존재할 뿐 업무 지시 등의 일은 할 수 없다.기간과 업종의 차이도 있다. 파견은 파견법에 제시된 32가지 직종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무기한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해두면 같은 회사 내 직고용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불합리한 임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한 지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는 현행 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 하

    2022.08.09 17:30:01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무려 8년간 이어온 ‘코웨이 vs 청호나이스 특허 전쟁’의 마지막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체가 기술을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는 장면이 나온다.한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독자적이고 진보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미 업계에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특허 전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다. 이들은 기술이 하나 공개될 때마다 각국 법원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업체끼리의 특허 전쟁도 치열하다.가장 최근에 불거진 것은 청호나이스(이하 청호)와 코웨이 간 ‘얼음 정수기’ 특허 전쟁이다. 두 기업은 2014년부터 증발기 하나로 얼음과 냉수를 만드는 특허 기술을 둘러싸고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최근 두 회사의 특허 전쟁의 판이 뒤집혔다.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021년 법원은 청호가 가진 특허 기술 자체의 진보성은 인정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코웨이의 정수기가 청호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청호, 1심에서 승기 잡았지만…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는 2015년 4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가 자사 ‘이과수 얼음 정수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수 얼음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얼음을 만들어 내는 부품인 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2022.07.26 17:30:03

    무려 8년간 이어온 ‘코웨이 vs 청호나이스 특허 전쟁’의 마지막 [오현아의 판례 읽기]
  • 명의 빌려준 땅, 실소유주 몰래 임의 처분했다면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 처분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게 민사상 배상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같은 경우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뒤 민사상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내놓은 판례가 됐다는 평가다.  배상 책임 없다는 원심 깬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 A 씨가 명의상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6월 28일 밝혔다. 1?2심에선 모두 피고인 B 씨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2011년 C 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등기는 B 씨 명의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다. 약정에는 ‘토지에 대한 모든 매매 권리는 A 씨에게 있고 B 씨는 명의 이전만 돼 있을 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약정을 바탕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됐고 C 씨는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런데 B 씨가 2014년 A 씨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팔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 씨는 D 씨를 상대로 토지를 14억원에 매각하고 소유권도 이전했다. D 씨가 이 토지에 잡힌 9억8000만원 규모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함께 따라붙었다. 이 같은 거래로 B 씨는 4억2000만원을 손에 쥐었다.자신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된 A 씨는 곧바로 B 씨를 상대로 “토지 매각으로 획득한 4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매매 권리가 없는 B 씨가 임의로 토지를 처분한 것

    2022.07.12 17:29:01

    명의 빌려준 땅, 실소유주 몰래 임의 처분했다면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통상적으로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는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출원일 후 20년간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비밀로 관리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정보를 관리한다.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다. 코카콜라의 재료 배합비는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을 뿐 130년간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부쳐 왔다.언뜻 보면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업 비밀은 그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까다롭다. 특히 대기업은 기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기는 더더욱 어렵다.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하고 있다.하지만 이 역시 인정받기가 어렵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비공지성)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비밀 관리성)를 모두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이하 LG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D)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협력 업체 사장과 삼성D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심 “자료에 ‘기밀 사항’ 표시 있어”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06년께부터 2010년까지 LGD의 의뢰를 받아 페이스실(face sea

    2022.07.05 17:00:02

    ‘영업 비밀’이 뭐길래…삼성 vs LG 올레드 기술 유출 7년 전쟁 마무리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7년 전 단행한 정리 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법조계에선 넥스틸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리 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뒤집힌 판결…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6월 9일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패소했던 원심이 뒤집혔다.이번 소송은 넥스틸이 2015년 회사 인원을 대거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해 “노동자 183명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넥스틸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37명이 희망퇴직했다.넥스틸은 그 이후 노동자 3명을 추가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넥스틸의 정리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넥스틸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넥스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넥스틸이 정리 해고 결정 당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넥스틸은 2012년 157억원, 2013년 178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124

    2022.06.28 17:30:03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한 군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이름은 ‘윤창호’였다. 바로 우리가 아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한 청년의 사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국회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정확히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그중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그러나 이 가중 처벌안은 정확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음주 운전에 2번 적발된 사람도 해당 조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1항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에 이른다.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잇달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며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후 판례를 보면 윤창호법의 가중 처벌 조항은 위헌이 됐을지 몰라도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라는 취지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게 판결대표적으로 윤창

    2022.06.21 17:30:03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검찰이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재에서도 우호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로톡이 변호사 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한변협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도 대한변협을 향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로톡 문제가 변호사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계 규정,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대한변협 규정 중 &lsq

    2022.06.14 17:30:03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다.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였다.이에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섰다.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7만6507곳(2021년 6월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34만7433곳의 22%에 달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2016년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이 와중에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이라는 취지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 ‘충돌’사건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연구원을 다니는 직원이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A 씨도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상여금·퇴직금·명예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2022.06.07 17:30:01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야놀자 서버에 1594만 회 접근, 정보 가져간 여기어때…무죄 이유 보니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경쟁 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 목록을 영업 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미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최근 크롤링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플랫폼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롤링 합법’ 판례 등장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5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여기어때가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 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비롯됐다.여기어때는 이전까지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PC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수기로 일일이 해당 정보를 취합했지만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서 더 광범위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여기어때의 크롤링 프로그램은 반경 1000km 내에 있는 숙박 업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기어때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4개월간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버에 1594만여 차례 접근했다. 그러던 중 야놀자가 여기어때의 반복적인 크롤링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게 됐다. 이는 곧바로

    2022.05.31 17:30:04

    야놀자 서버에 1594만 회 접근, 정보 가져간 여기어때…무죄 이유 보니 [김진성의 판례 읽기]
  • MG손해보험, 부실 기관 효력 정지로 ‘벼랑 끝 기사회생’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던 MG손해보험의 경영권이 다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에 돌아갔다.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행정 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주주와 금융위의 소송전으로 MG손해보험의 회생 작업은 한동안 제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력화된 금융 당국 적기시정조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금융위의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022년 5월 3일 인용했다.재판부는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올해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요 재무 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였다. MG손해보험의 2021년 말 기준 지급 여력(RBC) 비율은 약 88%로 금융 당국의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MG손해보험에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 방안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업 감독

    2022.05.17 17:30:04

    MG손해보험, 부실 기관 효력 정지로 ‘벼랑 끝 기사회생’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골프 산업’이다. 2030세대가 실외 스포츠로 눈을 돌리며 골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예약이 쏟아졌고 이에 골프장마다 예약 대란이 일어났다.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 스카이72도 2021년 매출이 923억5503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매출(846억6102만원)보다 77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특수’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사실상 2년째 인천국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다.법원은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이라며 상고심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과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5활주로 착공 늦어지며 계약 문제 불거져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정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인천 중구 소재의 5활주로를 건설할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의 운영 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또한 공항 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22.05.10 17:30:12

    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
  •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성 군인끼리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합의해 한 성관계를 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뒤집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군 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보여준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군대 동성애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기 침해 아니면 처벌해선 안 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3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과거 행위들이 수사 대상이 돼 A 중위와 B 상사를 포함한 군인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에선 이들이 ‘군인 등에 대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의 6항(추행)을 위반했다고 봤다.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처벌 근거인 군 형법 92조는 1962년 군 형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미국 전시법에 나오는 ‘소도미(sodomi : 수간을 포함한 비자연적인 성행위)’를 처벌한 국방경비

    2022.05.03 17:30:06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추행 아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섬유 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2013년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간사 회사임에도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증권업계에선 상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사했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20억원 최종 판결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성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2022년 4월 초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기초 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위해 거래가 재개됐던 2013년 9월 24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74.3% 폭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반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속인 고섬은 증시 상장으로만 2100억원(공모가 7000원 기준)을 손에 쥐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간사 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 같은 조

    2022.04.19 17:30:06

    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