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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되돌려 준다… 2024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정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제도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우처를 적립해 나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필수의료 살리기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 의료 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비급여' 과잉 진료 제재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
2024.02.13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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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유튜브의 배신”...OTT 연이은 가격 인상
최근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에서 계정 공유를 유료화했고, 디즈니플러스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토종 OTT 티빙 역시 최근 구독료를 인상했다. 이번엔 유튜브가 가격 인상 카드를 꺼냈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회원권이다. 기존 회원은 다음달부터, 신규 회원은 곧바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은 2020년 9월(월 8690원→1만450원) 이후 3년여 만이다. 한국 유튜브 측은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요금 인상은 가입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9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소 3개월간 기존 가격이 적용된다. 2020년 9월 이후 가입한 사람에게는 한 달 뒤부터 인상된 새로운 요금을 매달 내야 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8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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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였다”...여에스더, 고발당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이 의사 겸 사업가 여씨를 고발한 이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 활동을 병행하는 여씨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 위해 고발했다” 그는 “여씨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위반 조항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고발인은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 측은 고발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여씨 측에 따르면 진행 중인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내용이다.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처와
2023.12.04 2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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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력 이용한 돈 벌이...회사 뿌리가 썩는다[박찬희의 경영 전략]
[경영전략] 기업재무에서는 경영자가 회사권력을 이용해 사업기회를 빼돌리는 ‘사익편취(tunneling)’나 ‘과도한 보상(compensation)’, 회삿돈으로 과도하게 누리는 ‘특전(perquisite)’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G’는 이런 일들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과거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드는 비자금에나 주목하던 시절보다 많이 유식해진 셈인데, 경영의 현실은 훨씬 심란하다.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이나 이를 인용한 기사에는 탐욕스러운 대주주 경영자와 그 일족이 회사를 마음대로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사실은 눈치 보며 서로 끼리끼리 손잡고 버티며 권력과 돈을 만드는 영악한 임직원들의 꼼수도 만만치 않다. ‘해먹기 경영’이 회사 사업 곳곳에 차곡차곡 달라 붙으면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런 일에 맞는 사람들만 남아서 회사의 뿌리가 썩는다. 전략경영의 틀에서 속 깊은 사연들과 해법을 생각해 보자. 신사업 개발에 올라탄 사내정치기계류 수출로 시작해서 무역으로 확대, 굴지의 대기업이 된 A사. 최근에는 ‘도전과 혁신’을 내걸고 신사업 진출이 한창이다. 해외 투자은행과 컨설팅에서 영입한 인재들을 내세워 정보기술(IT), 미디어, 반도체 소재 분야에 투자하고 인수합병(M&A)에도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만이다. 분명히 무역회사에 투자했는데, 왜 미디어 사업에 투자자 허락도 없이 돈을 퍼붓느냐는 얘기다. 미디어 사업의 미래와 기존 사업군과의 시너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분사해서 상장시키겠다는 전략을 설명해서 달래보지만 정말 심각한 사정은 따로 있다.
2023.12.02 08:46:11
![회사권력 이용한 돈 벌이...회사 뿌리가 썩는다[박찬희의 경영 전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D.3514752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