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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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투자 관련 민사소송, 강제조정 마무리 됐다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SNS를 통해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서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다”며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2024.01.31 13:58:00

코인 코인투자 김남국
김남국, 코인 논란에 "윤리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라고 이를 국회 상임위 도중에 거래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적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8.22 11:15:40

김남국 코인 가상자산
김남국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돼"...의원들에게 편지보내 억울함 호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특히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근거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데 강하게 반발했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뒤 언론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내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을 두고 김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수백 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도 아니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빗썸과 업비트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를 요청한 시점과 해당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

2023.08.01 17:35:56

김남국 코인
김남국, '8억 규모' 코인 87종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87종의 코인을, 신고 당시 시세 기준 8억3700여원 규모를 보유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보를 통해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87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바 있거나 보유 중이었다.김 의원이 이용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캐셔레스트, 위믹스월렛, 카카오클립 등 다섯 곳이었다.보유 코인은 △샌드박스(1억5500여만원) △솔라나(1억5300여만원) △클레이(9500여만원) △갤럭시아(9300여만원) △스테픈(8100여만원) △엑시인피니티(7500여만원) △클레이플레이토큰(4600여만원) △보라(3100여만원) △클레이스왑LP G(3000여만원) △클레이스왑LP M(2500여만원) △플레이댑(1900여만원)순으로 많았다.김 의원이 임기 개시 당시 보유했던 주요 코인과 총액은 △이더리움(5000여만원) △비트코인(3200여만원) △비트코인캐시(2400여만원) △퀀텀(2200여만원) 등이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7.28 14:34:05

김남국 코인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서 제명 권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7.21 10:20:49

김남국 코인 윤리심사자문위
검찰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비상장 코인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22 13:29:54

김남국 코인 검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였다. 당 지도부가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

2023.05.31 13:01:40

정치판 민주당 김남국 대통령 거부권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는 물론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①자금 출처와 규모를 두고 의혹투성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을 약 80만 개, 60억원대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월 8일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을 남겼고 이를 가상자산 초기 투자에 썼다”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약 9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는 “전세가 만기돼 보증금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고 재차 해명했다. 맨 처음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21년 1월 13일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하고 한 달 뒤 그 돈을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유동 자산 거의 전부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몰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이 외에 정확한 코인 거래 규모와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2023.05.22 08:53:01

김남국 정치판 상식 공정 가능성
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조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남국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빗썸 지갑에서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정상적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두 차례 기각된 영장에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5 22:20:47

김남국 검찰 코인 업비트 빗썸
김남국 ‘에어드롭’ 의혹...투자자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고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앞서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이 인 데 이어 지난해 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도 위메이드나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부인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에

2023.05.13 21:14:34

김남국 위메이드 에어드롭
검찰, ‘60억 코인’ 의혹...김남국 계좌 압수수색 재청구 검토

‘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해명·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의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코인실명제)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으로 잘 알려진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또,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앞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80만여 개를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포착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이후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단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 말을 아꼈다.다만 “애초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09 19:32:15

김남국 코인 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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