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인 ‘홍트럼프’,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겠나”
[홍영식 한국경제신문 선임기자]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스스로 ‘우파’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보다 ‘우파’와 ‘좌파’라는 말을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치하의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또 “정치권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데, 불행한 일”이라며 “기업과 기업인들을 범죄시하고 피고인·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경남 창원에 있는 도청 집무실에서 2월 22일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꿈꾸는 것은 서민 대통령이고 안보는 핵 균형론”이라고 말하는 등 ‘대권’에 대한 뜻을 숨기지 않았다.
◆취임 4년 만에 경상남도 부채 약 1조4000억원을 다 갚고 흑자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2012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날부터 바로 도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원금만 1조3488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정 건전화, 둘째 경남 미래 50년 비전 마련, 셋째 서민 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세 주제를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했습니다.
도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방식은 쉽습니다. 그런데 도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 대도시는 시유지 땅값이 비싸 자산이 많지만 경남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함양은 도유림 330만5785㎡(100만 평)를 팔아본들 100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을 하고 그다음 재정개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점검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선심성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 재선이 안 돼도 좋다고 했습니다. 감사관실을 총동원해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짤 때 재정 점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감사관실을 총동원해 예산 누수를 막았습니다. 또 산하기관이나 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대표적입니다. 그 후 3년 6개월 동안 재정개혁으로 7000억원, 행정개혁으로 7000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금년 예산부터 흑자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이자로 매년 갚아야 했던 400억원 상당을 서민 복지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도 예산 전체의 37.9%가 복지 예산입니다.”
◆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부자에겐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것을 복지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자한테 돈 한 푼 더 줘 본들 복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에겐 자유를 줘야 합니다. 한국은 이상한 게 돈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돈을 쓰는 데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해외여행 갈 사람은 해외여행 가고, 골프 할 사람은 골프 하고 호화 주택에 살 사람은 호화 주택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면 됩니다.
반면 서민들에게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는 등 기회를 계속 줘야 합니다. 경남도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민 자녀들에게 초·중·고 다닐 땐 학자금과 교재비를 지원해 줍니다. 대학 들어갈 땐 장학생을 선발해 공부 잘하면 1인당 300만원씩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 강남에 기숙사를 지어 경남도 출신 서민 자녀들이 한 달에 15만원씩 내고 숙식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엔 기업에 서민 자녀를 우선 취업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최저임금을 아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은 한계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업은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지입니다.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치하의 배급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입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같은 보육비를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 절대 반대합니다. 못사는 사람한테 월 100만원 주고 잘 사는 사람에겐 안 줘도 됩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년 전 창원기계공업단지를 지정했고 같은 해 거제에 조선공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경남이 40년간 먹고살았습니다.
최근엔 기계공업이 퇴조하고 조선업도 퇴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이 50년 동안 먹고살 국가 산업단지를 3개 유치했습니다. 진주 사천에 항공, 밀양에 나노 융합, 거제에 해양 플랜트 산단입니다. 지리산 지역엔 한방 산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올해 전부 착공합니다. 10년 지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두 배 이상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수십만 개 생길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입니다. 제가 지사가 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업지원단을 만든 것입니다. 경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투자 의향만 보이면 기업지원단에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이) ‘갑질’하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이 갑이다. 우리(공무원)는 을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남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인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기업들을 왜 전부 적으로 내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나서 기업을 도와줘야 합니다. 기업이 불편한 것은 전부 없애줘야 합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기업을 전부 범죄 집단으로 여기고 기업 대표를 피고인과 피의자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합니까.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는 옳지 않습니다.
기업에선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돈 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걸 뇌물이라고 엮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사께선 상황을 한두 단어로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A 아니면 B,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를 택한 후는 그걸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 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세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야당이 나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별명이라는 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것 없죠. 세상이 절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지막지하지는 않습니다(웃음).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발언합니다. 저는 홍준표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능합니다. 하지만 위법·위헌적인 행동을 한 분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어떻게 저렇게 허접한 여자(최순실)한테 정책과 인사를 물었을까에 있습니다.”
◆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재계를 동원해 국책 사업을 하지 않은 정권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한류’, ‘문화 융성’을 하려고 출연받았는데 최순실인가 하는 엉뚱한 여자가 역이용해 먹은 것 아닙니까.
과거라면 그것이 큰 문제는 안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권력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집행 과정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의 도덕성에 대한 것도 과거에 허용되던 것이 지금은 안 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YS(김영삼)·DJ(김대중) 정부 땐 아들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땐 형님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하자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 정부 와서는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니까 정치적으로 탄핵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법적 탄핵 대상이 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최근 집회를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민재판이 맞습니다. 작년에 국회가 탄핵하려고 할 때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고 하니 탄핵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탄핵을 하게 되면 촛불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 중 하나가 사법부 독립인데 이제는 사법부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리면 반헌법적 사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니 물러날 기회를 주자’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탄핵했고 사법적 심판대에 갔는데 사법적 심판도 우려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 특검 수사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 특검은 순수 사법적이라기보다 정치적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론에 민감하죠. 검찰에서 피해자로 조사 받은 사람들이 특검에 가서 갑자기 피의자가 됐습니다. 정치적 판단인 거죠.”
◆ “보수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보수보다 우파라는 말을 씁니다. 우파는 자유를, 좌파는 평등을 중시합니다. 한국은 우파의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 체제를 통해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좌파가 집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과 남미의 좌파들은 현실 정치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지도자들은 모두 ‘스트롱맨’이고 우파 정치인입니다. 다음 정부가 좌파가 되면 이런 국제 정세를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 출마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뒤 정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결정하겠습니다. 대선 출마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결정인데, 촐랑대듯이 하면 안 됩니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 온 곳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본류입니다. 떠나기 어렵습니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파 진영의 강력한 대선 후보 한 사람만 나오면 자연적으로 양박(양아치 친박)은 사라집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자유한국당을) 나간 (바른정당) 분들도 우파 정당에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두 당 다 내 동지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국 합쳐질 것입니다. 그 역할을 대선 후보가 해야 합니다.”
◆ 그 역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그 말하기엔 이릅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니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 대행과 초임 검사 시절 청주지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황 대행은 참 정의롭고 바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몸가짐도 반듯합니다. 황 대행이 대통령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대행이 나오면 경쟁해야 하는데.
“제가 황 대행이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비해 지지율이 낮습니다. 만약 대선에 나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전화 대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도 채 안 나옵니다. 전화자동응답(ARS)은 응답률이 2~3%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이라는 것은 광적인 지지 계층 정도만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제대로 민심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사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민심은 후보자가 현장을 돌면서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 만약 대선에 나간다면 어떤 화두를 제시할 것입니까.
“내가 꿈꾸는 것은 서민 대통령이고 경제도 서민 경제고 안보는 핵 균형론입니다. 천하대란 시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한 리더, 옳은 일은 욕을 먹어도 반드시 추진하는 리더, 신뢰의 위기를 헤쳐 나갈 청렴한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핵 균형론은 뭡니까.
“이미 북핵이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6자회담 등을 했지만 외교적 방법으로 폐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남쪽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찬반을 떠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상임위 12군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방위·정보위도 해봤습니다.
북한에 미사일이 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도 10~30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만으로 방어가 가능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효성 있게 대처하려면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우리가 핵개발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이라는 것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이미 가졌고 핵 폐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핵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만 이루면 핵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핵 공갈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처리만 안 했을 뿐입니다.”
◆ 미국이 동의할까요.
“설득해야 합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할 텐데요.
“중국의 역할은 북한 통제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국한테만 압력을 가합니까. 사드 배치 문제와 핵은 별개입니다. 사드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 차원입니다. 미국이 한국·일본과 합작해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신실크로드’ 전략을 펴는 데 그 길목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막았습니다. 인도·베트남·파키스탄 등을 잇달아 방문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대중국 봉쇄 정책을 쓴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도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미국과 협의하더라도 자위적 조치에 불과하니 사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야당 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대북 연락 창구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대남 위해 수준과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에서 재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일부 주자들이 모병제와 군 복무 단축을 공약했습니다.
“턱도 아닌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87년 체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가 부상한 상황에선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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