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확산으로 북한 ‘단번 도약’ 가능…대규모 인프라 투자 통해 한국 성장률 끌어올려야
5월 31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남북 협력’ 세션은 북한과 4차 산업혁명이 결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북한 정부가 제시한 ‘단번 도약’을 바탕으로 북한이 다른 산업화 국가들이 지나온 발전 단계들을 생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을지 짚어봤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단번 도약’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한반도는 늘 격변의 시기를 거쳐 왔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보유한 정보기술(IT)로 세계 선진국을 단번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단번 도약’이다.
조 소장은 남북 간 신경제 구상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굴뚝 산업에 재고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번 도약은 농촌 사회에서 경공업·중공업·서비스업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극에 놓여 있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만나면 주고받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 소장은 2005년 몽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몽골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참여해 몽골에 유선전화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함께했다. 2000년대 초반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몽골 정부 관계자가 유선전화선 대신 무선통신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선전화도 없는데 무슨 무선통신망이냐”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자 몽골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유목민이다. 유선전화는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무선통신망을 설치했다. 몽골은 전 세계에서 유선전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폰을 도입한 첫째 나라다. 단번 도약의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유선 없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간 몽골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은 북한 이동통신 시장의 현 상황을 전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이동통신 시장은 3G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현재 북한 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 10명 중 2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이라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북한은 3G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IT를 활용해 ‘강성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휴대전화 시스템은 정부의 검열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고 국제 통화도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휴대전화는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시장 거래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흐름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또 운송 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며 소위 ‘물류 혁명’까지 이끌고 있다. 여기에 직접 찾아가 물건을 판매하는 ‘달리기 장사꾼’들이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다. 먼 거리를 다니며 수익을 올렸던 달리기 장사꾼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먼 거리를 가기보다 집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에서는 통화 시간을 사고파는 시장도 발달했다. 이러한 시스템에 향후 모바일을 통한 전자거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2009년 새로운 통화 체계가 도입된 후 자국 통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낮아져 달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막스 너너스 서울대 국제학 강사는 북한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모든 활동이 인권침해에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권과 관련한 수많은 법을 위배한 전력이 있다. ‘단번 도약’이 국가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주민들을 예의 주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성장 역사 눈여겨봐야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경협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인프라 건설은 손에 잡힐 듯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 같은 ‘이상론’과 좀 더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현실론’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
5월 29일 열린 2019 제주포럼 특별 세션 ‘한반도 번영을 위한 인프라 협력’에서는 남북 간 인프라 협력을 위한 이슈를 발굴하고 한국의 역할을 짚어봤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장은 ‘남북한 인프라 건설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냉전 시대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발 유형을 짚어봐야만 북한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는 머물러 있지만 경제는 점진적으로 개방했다.
중국은 경제특구 개발과 화교·저축 등 내부 자본을 활용했다. 베트남은 경제체제에서는 가격 자유화와 금융 개혁을 통한 부분적 급진 계획을 이뤘다. 반면 동유럽은 정치와 경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보텀업 방식’이었다.
북한이 4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급격히 성장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성장했다. 베트남은 1990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1995년 미국과 국교 수립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크게 늘었다.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의 ‘선군(군 먼저)’을 버리고 ‘선경(경제 먼저)’을 택했다.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경제 단위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남한은 분단으로 인해 지정학적 단절이 이뤄졌고 군사비 지출과 출산율 격감, 고령화로 성장 한계를 만나게 됐다.
김병석 위원장은 북한이 경제 모델로 베트남·중국·싱가포르 등의 혼합형인 ‘제3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인 ‘대북 제재’가 여전하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제재 이후인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5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적자만 무려 125.5% 급증한 20억1000만 달러다.
북한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려면 대북 조치 3단계가 해제돼야 한다. 그래야만 수송·에너지·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룰 수 있다. 한반도 인프라 협력 또한 대북 제재 해제 이후 한국기금·공적자금·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활용한 국제 입찰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하다. 도로는 주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 일차로 도로의 비율은 43.5%다. 철도의 노후화가 진행됐고 상하수도도 수질 악화가 심각하다. 주거 환경은 평양과 타 도시와의 격차가 크다.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70~80%로 2040년까지 연 23만~24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
남북한이 인프라를 협력하기 위해선 건설 기준 협의, 특화 기술 개발,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은 건설 기준이 다르다. 이를 위해 남북한 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국제 표준, 유로 코드, 미국 기준을 참조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은 동절기가 남한보다 길어 혁신성을 겸비한 ‘인프라 특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른트 부테 독일연방건설도시공간연구원 박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전하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시했다.
1970년대 동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 결과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1940년대 수준에 머물러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반면 서독은 연방 정부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1983년 발표된 ‘연방 교통 인프라 계획(FTIP)’은 기존의 인프라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되 연방 정부가 투자하는 도로·철로·수로 사업에 대한 개발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은 10~15년간 개정을 반복해 왔다.
1990년 마침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에 맞닿아 있던 유럽의 국경이 열렸다. 그러자 독일 전역에서 남북으로 흐르던 교통 흐름이 동서로 재편되며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열악했던 동독 교통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며 교통사고가 늘었고 사망 사고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교통 개선을 위한 동·서독 위원회의 회담이 열렸고 중·장기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1년 1월 독일 연방교통부가 독일의 교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도입했고 ‘통일교통프로젝트’가 탄생했다.
또 교통 인프라 계획 촉진법이 발효됐는데 이 촉진법은 계획의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7개 교통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두 개의 민간 회사가 설립됐다. 연방 정부보다 민간 기관이 민첩하게 계획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회사는 각각 철도와 도로 교통을 담당했다.
물론 독일의 인프라 건설도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됐고 2860억 유로라는 예상 비용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연방교통인프라계획은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꾸준히 받아 투명성을 높였다.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정해 2030년 교통망 상황을 예측했다.
그 결과 독일의 대도시 도로를 ‘매우 우수’부터 ‘불량’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할 때 대규모 대도시를 잇는 도로 교통이 대부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병원·슈퍼마켓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접근성도 14분 이내로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른트 부테 박사는 독일의 성공 요인에 대해 투명성, 인적자원,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평가할 것, 현지 지식 활용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또 독일의 과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확실한 자금 조달과 유지의 중요성은 물론 주요 교통 중심축을 강화하고 인프라 병목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도 강조했다.
◆‘또 하나의 관점 : 현지에서 본 평양’
베일에 싸인 평양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특히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청중이 참석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오가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카타리나 젤위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위원은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며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7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1995년 대기근을 거친 북한은 현재 과거에 비해선 실생활이 다소 개선됐다.
젤위거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지난해 가뭄을 겪으며 식량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 동부 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량이 많지 않아 저장해 뒀던 식량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농촌에서는 모든 농업 활동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트랙터 등 농기구 등을 찾아볼 수 없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도 부족해 농작물을 가꾸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호 활동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NGO 단체들은 북한의 아이들·여성·노인·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과거 북한 주민들은 NGO 단체 직원들과 눈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 북한 정부 등 각 기관들과의 의사소통 관계도 형성됐다. 한편 NGO들은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북한의 젊은 중산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택시를 타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달러나 유로로 식사비를 지불한다. 북한 여성들 사이에선 쌍꺼풀수술이 유행이다. 특히 젊은 평양 주민들은 과거 국가가 의료품이나 생필품을 배급하던 때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시대에 성장했다. 즉 북한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시장경제에 주목했다. 현재 북한 주민 중 70%가 사유화된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의 90% 이상이 장마당(시장)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김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경제학과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북한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한 ‘시장경제’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처럼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바꾸고 이는 북한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바스티안 베르거 AFP 서울지국장과 에드 존스 AFP 선임 사진가는 현재 한국에 근무하는 외신 기자들 중 유일하게 북한에 갈 수 있다. 그들은 연 1회 북한을 방문해 취재에 임한다. 이들이 찍은 사진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취재 시에는 북한 당국 관계자가 기자들과 동행하며 주민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군인들의 사진은 찍을 수 없지만 보도에 대한 검열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의 사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피사체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다. 한복 대신 현대화된 유니폼을 착용한 사람들도 늘어났다. 또 현재 북한은 수입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케이티 스탈라르 블량세트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언론인들의 취재 실태를 전했다. 블량세트 연구원은 2016년 북한 노동당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북한을 찾았다.
우선 언론인들은 북한에 착륙하자마자 소지한 모든 장비를 검사 받아야 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또 독자적 취재는 어렵고 계획된 행사에 따라 대규모의 언론인들이 함께 움직인다.
북한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향해 ‘보여주기 식 계획’을 취재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라도 반복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다. 마치 양파의 껍질을 계속 까다 보면 핵심에 닿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이 북한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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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27호(2019.06.03 ~ 2019.06.09)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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