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함께 움츠러든 소비는 올해 전년 대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팬데믹(세계적 유행) 피로도가 산업계와 자영업의 체력을 약화시켜 특히 한국의 내수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난 피해에 따른 손실 보상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정만 보더라고 지난해 12월 초에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 수칙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2개월 동안에만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어렵다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전후의 소상공인 매출 비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7374만원에서 5529만원으로 감소했고 소매업은 3127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음식점과 주점업은 2042만원에서 1312만원으로, 숙박업은 2152만원에서 1542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전 4.9%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15.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문제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모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역이라는 토끼가 지금의 팬데믹하에서는 더 위중하기에 경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팬데믹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경제를 계속 희생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경제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방역 수칙을 강화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힘을 쏟아 왔다. 하지만 방역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이제 장기전에 돌입하는 형국이 됐다. 그렇다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이제 경제의 숨통을 틔워 주면서 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집합이나 영업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제한은 완화하면서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역 수칙 중 가장 관심이 많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일부 업종에서의 고객 입장 제한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완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완화해 주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수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체력이 소진되고 또한 지금 논의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재난 손실 보상과 같은 정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부아나면서 정작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재정 지출의 여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큰 성과를 보이면서 K방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방역 당국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방역 수칙 강화에는 경제라는 비용이 수반되기에 방역 수칙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경제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방역을 잡으면서도 경제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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