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기관돼야 문제해결 가능하다"

빈사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살리기에 발벗고 나선데 대해업계에서는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읽을 수 있으나 또다시 구호뿐인 정책으로끝나지 않을지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경Business designtimesp=20063>는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중소기업청상을모색키 위해전문가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에는 지용희서강대경영대학장(사회),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양묵 완구협동조합 이사장(코스모개발 회장),이대길 지함협동조합 이사장(디케이박스 사장)이 참석했다.사회 : 중소기업청 신설을 계기로 이제야 말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기대가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무수히 나왔지만 중소기업경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적었다고 생각됩니다.중소기업청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있을지, 단순히 외청으로서 정부조직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등등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이이사장 : 중소기업청 신설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실상을 말씀드리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하루에 40~50개 정도가 부도가 나고 있고 그로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일년에 10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지요.이런 사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합니다.정부부처는 물론 업계도 발벗고 나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청이 될 수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세청처럼 각 도마다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중앙에서 탁상에 앉아서 정책을 펴 나가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의료보험과 같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지하는 보험제도를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이렇게 되어야 중소기업자가 마음놓고 경영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청설립을 계기로 이에대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부, 현실 직시하고 획기적 정책 마련하라사회 : 김이사장께서 업계의 이야기를 좀더 해주시죠. 중소기업청이 생기면 일종의 수혜자인 셈인데 기대도 크고 할 말이 많으실줄생각되는 되대요.김이사장 : 사실 중소기업이 지난해 1만4천여개가 도산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는것입니다. 실상을 들여다 보면 벼랑 끝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완구 및 플라스틱제조업을30년동안 해오면서 사실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2~3년동안 적자가 15억원이 났습니다.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다 공시지가로 30억원상당하는 부동산을 반값인 15억원에팔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제 경우는 개인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자구책을 마련했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을 만든다고 하나 저는 이에반대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외청으로 설립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수가 없습니다.국무회의 의결권도 없는 상태에서 청을 하나 만들어과연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펴나갈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물론 중소기업을 살려보겠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됩니다.중소기업청설립 자체가 그러한 정부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의 아픔을 통치권자가 보다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중소기업청장과 통산부장관이 참석하는 대통령직속의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사회 : 정부가 그러한 측면도 고려해 나가지 않을까요. 화제를 바꾸어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앞으로 중소기업청이 내놓을 정책들은 자금 세제 인력 기술 정보공장입지 시장조성 공정거래풍토 규제완화 물류지원 등을 예상해볼수 있을 것 같군요.최부원장 : 두분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두분 이사장님처럼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했지요.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중소기업청 신설에 대해 업계에서는대환영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주인이고,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고객중심의 정책집행이지요. 미국의 중소기업청이 이런 방식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가져야업계가 바라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이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주무부서는 통상산업부이지만 세제와 금융은 재정경제원이,인력문제는 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된 이런 기능이 신설되는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사회 :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죠.이이사장 :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지금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벌기업의 무차별적인시장잠식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벌보고 중소기업에 기술지원하라고 하지만 재벌들은 기술지원하고 난 뒤 다시 뺏어가고 맙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최부원장 : 위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최소한국세청 정도의 위상정립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하나는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효율성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중소기업정책은 그동안 종속적인 입장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이 재벌정책,산업정책의 종속적 한부분이 아닌 경제정책의핵으로 유관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독립성은 필요합니다.이 문제와 관련, 재경원의 시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을 목표로 장기경제발전계획을 22개부문에 걸쳐 수립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중소기업정책이 산업정책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구색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은‘중소기업살리기’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당국자의 시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이이사장 : 최부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언급했는데 저는 그부분과 관련해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경제원산하에 있으니까 재벌들의 보호막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이 들어요.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에 가져오고 이렇게해서 재벌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회생은 또 다시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사회 : 제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되었는데 저의 시각은조금 다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관계, 재벌 및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소비자피해문제등메경제경찰？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기업청에 둘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김이사장 : 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지금까지의 전례를 살펴보면 관의 의견만 듣고 업계의 의견은참고사항으로만 들어왔는데 청신설과정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중소기협중앙회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과거 73년도의 사채동결로 기업이 회생을 했고 79년에는 중화학공업 집중육성정책을 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통치권자의 철학이 있었던 셈이지요. 중소기업청도 김영삼대통령이 빈사상태의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만큼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어 이같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최부원장 : 김이사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신설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위원으로는 관계부처 차관과 중소기업중앙회장등 몇몇 중소기업관련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적구성을 볼 때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의견보다는 공급자인 관의 의견만 반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이이사장 :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중소기업청 설립과 관련, 최근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과의 정책조정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를 않자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촉, 자신들의 편을 들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을지의문이 갑니다.김이사장 : 관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요.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땐 거창하게 국가경제적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거는데 이것은 쉬운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대기업이 일년에 몇백억불을 수출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탱크가 중요한 역할을하지만 최후에 고지에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그때 전쟁이끝나는 것 아닙니까.중소기업은 바로 보병입니다.순발력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위주의 시각을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이러한 마인드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이와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하려는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실상을 보면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대기업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어디있습니까.최근에는 레미콘분야까지 대기업이 잠식하고 들어와 도산이 속출하고 있어요.대기업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차지하고 그보다 힘없는 중소기업은다른 곳에서 원료를 비싸게 사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가지고 경쟁이 되겠습니까.사회 : 최부원장께서 언급한 고객중심적 정책집행에 저도 전적으로동감합니다.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실질적으로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신설될 중소기업청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의입장에서 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기본자세로 해야 될 것입니다.두분 사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자금부족과 고금리,인력부족과 높은 인건비,높은 땅값과 물류비용,대기업과 불평등한 경쟁구조,불필요한 정부규제환경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속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회생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에서 정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이이사장 : 금융관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보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신용대출확대등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해요.담보가 있어야 함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주어야 대출이 이뤄지는것이 현실입니다.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은 절대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금융분야 가져와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해야최부원장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신설과 관련,현재 정부 부처내에서는 세제와 금융분야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세제분야는 재경원에 두더라도 금융분야만은 중소기업청이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그래야만 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잘못된 금융관행도 고칠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지 않을까요.김이사장 : 은행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사실 그 사람들 정신차려야 해요. 모든 관행은 물론 의식까지 송두리째 바꾸지 않고서는개방화와 금융자율화시대에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경영혁신을해서 여기서 남은 이익을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그러나 현재 금융권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사회 :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앞서 언급됐습니다만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군요.미국의 경우 SBA(Small Besiness Administration)가 우리의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도 일찍이 중소기업청을 설립,중소기업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부원장님,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요.최부원장 : 이야기 하신대로 미국은 53년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SBA를 설립했습니다. 편제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청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대목은 민간인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을임명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중소기업청장은 필립 레이더인데 이 사람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대학에서 기업 및 공공정책에관해서 강의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경영경험과 학식을두루 갖추고 있지요.청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연방차원의 주요한 경제회의에 상근멤버로 참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의회에도 제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방조직은 1백개 도시에 1백10여개의 사무소가 있고 지방청도10개 도시에 있습니다.미국의 기본입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회생도 중소기업이 이뤄내야 하고 미국의 장래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달려있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의회에서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견도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일본의 경우는 48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청을 설립했습니다. 통산성의 외청이지만 모든 정책을 기획부터 집행까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독립기관인셈이지요.이이사장 : 다른 무엇보다도 청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듯이 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운명도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이런 점에서 청장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이 맡고 직원들도 중소기업 경영자를 일정부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청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다른 부처 공무원이 다시 옮겨오는 현상이 생긴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건 일종의 사명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관주도로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중소기업·민주도로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중소 중견기업시대 대비, 혼신의 힘 쏟아야최부원장 : 그런 주장은 외국의 경우를 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의 직원일부는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런 사례를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김이사장 : 비단 이번 중소기업청 신설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측면에서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60년대에는 기업경영자의 지적수준이 낮고 사고방식도 뒤떨어져 공무원들이 리드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다고 봐요.공무원들은 과거 관중심의 의식에서 탈피, 업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사회 : 이제는 모든 문제를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야 되겠지요. 사실 중소기업문제만큼 다양하고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청 신설을 계기로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게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기술과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는 작고 움직이기에 민첩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유리하게 됩니다.다시 말해 21세기는 메중소 중견기업의 시대？라고 볼수 있지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소기업청설립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많은 중소기업인이 우려하고 있듯힘없는 외청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정리·김용태 기자◆ 각 도마다 기능전담 기구 필요◆ 부도 방지위한 보험제도 도입◆ 중소기업 입장서 정책 펴나가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효율적◆ 금융지원분야는 꼭 가져야◆ 인적구성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주로◆ 독립성보장 선결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