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외

관세자유지역국제물류업체와 수출업체 등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생략해주는 경제특구.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체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세관 신고가 생략된다. 운송·가공·환적·저장·상표부착 등 물류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임대료 등이 감면된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20만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대해선 관세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정부와 민주당은 11월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확정, 의원입법 형태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비자입국한 관광객이 국내 다른지역을 방문할 때 간이비자발급제도를 통해 관광편의를 돕기로 했다. 제주공항인근 지역에 20여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을 설치, 이곳을 거치는 화물에 각종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은 3년간 1백%,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역외펀드 (Offshore Fund)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각국의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세금 피난지에서 운용하는 펀드. 주로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과 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을 상대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다. 원래 의도는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해외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역외펀드로 모은 자금을 오히려 국내 증시에 투자해오다 큰 손실을 입었다. 역외펀드에 투자한 금융회사와 상장·등록기업은 투자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불법거래를 한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금융회사에 알려 국내에서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관리 감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치는 11월6일부터 시행되는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역외펀드’라는 명칭을 ‘역외금융회사’로 바꾸고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해외의 모든 직접투자 내용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 방안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펀드를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간주해 출자한도 및 신용공여한도 규제, 연결감독 등의 잣대를 대고 △역외펀드의 투자내용을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자유무역지대(FTA)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소수의 협정 당사국끼리만 무역 특혜를 주는 것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로 불린다. WTO는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경제통합 단계는 ‘FTA→관세동맹(Customs Union)→공동시장(Common Market)→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점차 발전한다. FTA는 회원국간에 상품교역에 한해 관세는 물론 수량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비회원국에는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지난 90년대 이후엔 FTA협정 대상이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WTO에 통보된 FTA 협정은 2백20건이며 이중 1백52건이 발효됐다.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각 국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려는 합종연횡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 및 무역 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본은 최근 싱가포르와 자유무역지대협정(FTAA:Free Trade Area Agreement)을 맺기로 합의했다.통계뉴스30대그룹 주식 외국인 42% 보유외국인의 30대그룹 상장계열사 주식보유금액비율이 41.96%로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과 포항제철, 신세계는 외국인의 상장계열사 주식보유금액 비율이 이들 그룹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30대그룹 상장계열사 주식보유금액 비율은 지난 11월2일 현재 41.96%로 연초(34.62%)에 비해 7.34%포인트, 보유금액은 46조1천8백90억원으로 연초대비 36.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주식수는 연초 9억3천8백만주에서 지난 11월2일 현재 11억3천6백만주로 21.17% 늘었다. 또 올들어 외국인의 상장주식 총 순매수 5조6천2백70억원 중 30대 그룹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94.56%인 5조3천2백9억원으로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편식을 보였다.그룹별 외국인 주식보유금액 비율은 포항제철(60.85%)이 가장 높았고 삼성(51.33%) 신세계(50.82%) SK(44.63%) 현대산업개발(43.40%), 롯데(32.68%)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