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치인, 관료에 의한 ‘톱 다운’아닌 ‘아래로부터 반란’ 필요
‘대기업은 규제 대상, 더 늘면 안 된다’는 금기 깨야
진영 논리·진입 장벽 높이는 기득권 카르텔도 깨야
대선 등에 대한 김 전 부총리의 생각을 듣기 위해 6월 17~18일 안동 일정에 동행했다. “홍 기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라면서도 여전히 대선 등 정치 얘기를 꺼내길 망설였다. 하지만 출마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민하는 듯했다. 강연과 기자와 밤늦도록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나라 운영에 대한 비전·구상과 다름없었다. 대선에 한 발 다가선 듯 했다.
-노숙인 급식 봉사 활동을 두고 대선 행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치적 의미는 없다. 봉사 활동을 두고 대선과 연결하니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 경북 안동과 상주에서의 농업 혁신과 관련한 강연과 간담회에 이어 어업 혁신을 주제로 한 서해안 일정 등 여전히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의 일환인데 예사롭지 않게 보니 곤혹스럽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주자로 김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고 여야 대표 모두 “우리 쪽 사람”이라며 대선 합류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렇고…. 지난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농어업인·자영업자·기업인·청년 등을 만나보니 우리 국민의 잠재력이 우수하고 애국심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사랑하고 아이 낳을 기회만 주어지면 신바람 나게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과잉이다. 아직도 우리는 국가주의, 관(官) 개입의 중앙 통제식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격차 과잉이다. 자산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셋째, 불신 과잉이다. 아무도 못 믿는다. 나라가 쪼개져 흑백 논리, 진영 논리로 가득 차 있다. 기득권 지키기와 기득권 카르텔 유지에 혈안이다. 과거에 갇혀 아무도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역동성 있게 만들어 준다. 문제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과 상생이 필요하고 아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에겐 사회 안전망을 통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뭔가.
“저성장·저출산·청년실업·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킹핀’인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다. 공정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게 해야 한다. 소득 격차는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까지 나게 하고 ‘아빠 찬스’를 만들어 낸다. 그걸 깨려면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기회공화국’을 만들어 내려면 결국 미래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과거를 갖고 싸우고 아무도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정치판은 어떤가.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다 보니 한 표만 더 얻으면 이긴다. 51%를 얻으면 과잉 대표되고 49%는 무시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어떤가. 짧은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권력을 중앙집권화하고 권한을 강화한다. 경제는 어떤가. 자기가 노력한 것이 비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가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기득권 카르텔은 얼마나 공고하고 진입 장벽은 얼마나 높나. 어떤 사람은 시험만 붙으면 철밥통이 된다. 왜 특별한 학교만 나와야 선생님이 될 수 있나. 우리 사회의 ‘사’자 돌림 직업도 마찬가지다. 1점만, 1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갖는 승자 독식 구조는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으로 끌고 간다. 입시, 취업, 자녀 교육, 부동산 전쟁 등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이 판을 깨야 한다.”
-어느 사회든 경쟁은 존재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보상의 차이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정하지 않거나 그런 경쟁에 들어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승자 독식의 판을 깨기 쉽지 않을 것 같다.
“3개의 금기 깨기를 제안한다. 우선 진영 금기다. 원격진료를 예로 들어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과거 원격 진료를 반대한 사람들조차 이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영 논리에 딱 걸리면 지지자들 때문에 그런 얘기조차 못한다. 하지만 금기를 한 번 건드리면 봇물이 터지듯 깨진다. 1마일을 뛰는 육상 경기가 있었다. 의사와 전문가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에 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의사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에 뛰면 근육이 찢어져 죽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선수가 4분 3초 기록을 세번 세운 뒤 이렇게 얘기했다. ‘4분 벽을 깨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런데 1954년 5월 영국 옥스퍼드대 이과생이 4분 벽을 깼다. 그전 기록은 4분 1초였다. 더 놀라운 일은 4분 벽이 깨진 뒤 한 달 안에 10명의 선수가 4분 벽을 넘었다. 1년 안에 37명, 2년 안에 300명 선수가 그랬다. 금기는 그런 것이다.”
-두 번째 금기 깨기는 뭔가.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인 추격 경제, 세습 경제, 거품 경제의 금기를 깨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따라잡기에 치중했고 성공적이었다. 기술 사이클이 짧은 것을 따라잡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기술(IT) 산업이다. 추격 경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선진국을 추월하지 못하고 후발국은 턱밑까지 따라왔다. 추격 경제의 금기를 깨기 위해선 벤처 붐 거품은 언제든 깨지는 것이라는 금기를 타파해야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2차 벤처 붐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또 대기업은 규제해야 하고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금기도 깨야 한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더 이상 검색 전문 회사가 아니다. 플랫폼 전쟁 시대에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세습 경제 금기는 뭘 의미하나.
“공무원이 되면 성공하는 것이라는 철밥통 금기를 깨야 한다. 젊은이들이 공시족이 되고 공공 기관과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뭉치면 산다’는 기득권 카르텔 금기도 깨야 한다. 왜 끼리 끼리 모이나. 왜 공무원들은 ‘관피아’ ‘금피아’라는 말이 생기나.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순혈주의를 깨지 않으면 미래가 밝지 않다. 직장은 취업해 들어가는 것이라는 금기도 깨야 한다. 왜 우리는 수많은 창업과 창직이 일어나지 않나. 교육 개혁은 제도만 바꾸면 된다는 금기도 깨야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교육 제도를 바꿨지만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육 제도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교육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는 금기부터 깨야 한다. 교육 개혁은 생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변화를 아는 사람들,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해야 한다.”
“부총리 때도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다. 노동 안정성이 단계별로 확충되면 해고의 유연성까지 가야 한다. 노동 유연성은 우리 사회의 금기라는 것도 깨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나.
“나도 현직에 있을 때 공공 임대 등 주거 복지를 많이 생각했다. 주택 거래의 20%만 임대 주택으로 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1가구 1주택 꿈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에 가까운 가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금기 깨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가 그런 금기를 깨야 하나. 소수의 정치 엘리트나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한 줌도 안 되는 상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톱다운’ 방식이었다. 나도 그 일원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다수의 대중과 시민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어촌을 방문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전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느냐 하면 밤 10시에 그물을 당기러 바다에 나갔는데 잊히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줄이고 나눠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상대는 대화와 타협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70~80%는 같다. 이긴 쪽은 야당의 반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되기 십상이고 패배한 쪽은 자기들이 낸 공약에도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대선 공통공약추진단을 만들어 공통 공약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좀 더 나아가 정권을 잡은 쪽에서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그 공약을 낸 당에 장관과 공기업의 장을 내주면 어떨까. 협치 내지는 연정까지도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란 표현을 두고 정치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시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넓혀야 한다.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남의 머리를 깎아 주자는 것이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중 하나가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깎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도 국회의원이 한다. 이젠 남이 깎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소신 있고 실력 있는 관료, 정치인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更張)’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대선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다산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라에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고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낡은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치인과 관료 등의 ‘톱다운’ 방식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 집단 지성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들의 지혜가 모여 에너지가 결집되고 집단 지성이 된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 한 명이 바뀌어서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체인 정치권의 변혁도 필요하다. 모든 판을 바꾸기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모든 판을 바꾸는 것이 경장이다.”
-정치권의 화두가 청년 문제다. 대선 주자들이 돈 퍼주기로 접근하는 것 같다.
“돈을 줘서 해결한다? 아니다. 물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기회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일하고 창업하고 공부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기회를 주려면 고르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또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안전망을 펴야 한다.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다. 언제 나오나.
“34년 공직 경험과 지난 2년 넘게 지방 곳곳을 다니며 듣고 고민하고 준비했다. 원고 전체를 다 쓰고 여섯 번 바꿨다. 그만큼 고민이 컸다. 마무리 단계다. 대선과 연계해 해석해 곤혹스럽다.”
홍영식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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