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닌 비트코인 자체 금지 선례 없어…미국, 금지 아닌 길들이기 나서
[비트코인 A to Z]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규제를 말할 때 규제의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사업자를 뜻하고 규제의 양태도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양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가깝다.
물론 일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행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사업자가 아닌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금지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는 분산된 노드에 기반한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한 개인·기업·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인터넷처럼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 규제 강화는 사실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각각의 시나리오가 전혀 다른 뉘앙스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대중 미디어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종국에 비트코인은 망할 것” 혹은 “기축 통화국 미국이 달러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때때로 발화자의 본래적 의도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필자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왜곡된 기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한국의 대중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실제로 비트코인 사업자에 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때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중국은 거래소에 이어 채굴 산업까지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사업자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의 디지털 화폐 키우기와 함께 알리바바·디디추싱 등과 같은 빅테크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비트코인에 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양성화보다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트코인은 해외 자본 유출과 재산 은닉을 초래할 수 있고 관리·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이와 같은 금지 조치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필자는 언젠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개인이 비트코인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 국가가 적당한 값을 치르고 시민들의 비트코인을 환수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에 미국이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시민들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한 것처럼 말이다.
한편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일찍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은 영리하게 길들이는 방식을 취해 왔다. 거래소·채굴자 등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비트코인이 마약·탈세·테러 자금 등 악의적인 목적에 쓰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온 것이 그 예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블록체인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서 탄생했고 수십 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채굴 산업을 금지함에 따라 채굴의 헤게모니도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미국 나스닥 증시에는 마라톤디지털홀딩스·라이엇블록체인 등 복수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데,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와 미국의 투명한 정책 덕분에 이 기업들은 상당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세금을 내고 고용을 늘릴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시장에 범람하는 수천 종의 가상 자산에 대해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올린 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참고로 겐슬러 의장은 SEC 의장에 부임하기 전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가상 자산과 블록체인 강의를 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대해 조예가 깊은 인물이다. 다음은 그가 올린 글을 발췌해 번역한 것이다.
“MIT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됐다. 비록 현실의 가상 자산 분야에서는 수많은 가짜 선전이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중략) SEC는 세 가지 미션이 있다. 투자자 보호, 자본 형성을 수월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 안정성도 중시한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투자자 보호다. 당신이 만약 희소하고 투기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소에 투자하고 싶다면 괜찮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금과 은에 대해 투기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지속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마치 거친 서부시대와 같다. 이 자산군은 분명한 영역에서 사기와 스캠 그리고 남용으로 가득 차 있다. 가상 자산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많은 과대 선전과 오해가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철저하고 균형 잡힌, 완성된 정보를 얻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 우려된다.”
겐슬러 의장이 뒤이어 적은 관심 분야를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규제 강화돼도 비트코인 금지는 없다[비트코인 A to Z]](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D.27208365.1.jpg)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한국에 적지 않다. 이는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니라 화폐의 프레임으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명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가설을 근본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단지 길들일 수 있을 뿐이다.
한중섭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자산팀 팀장, ‘비트코인 제국주의’, ‘넥스트 파이낸스’, ‘친절한 독재자,디지털 빅브라더가 온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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