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주식 양도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변화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주택 가격 변화율이 0.1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계산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분석한 결과를 한국에서 시행할 세재 개편에 적용하면 주식 양도세율이 20% 부과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7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통한 연간 매매 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 시 25%)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투자로 연 6000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이들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을 분석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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