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정부가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 방위산업과 함께 4대 신규 초격차 확보 분야 중 하나로 콘텐츠산업을 선정했고, 대표 장르인 영상 콘텐츠가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을 위해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변상규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 전망과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제작 재원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로 인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제작 하청기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제작비 조달을 위한 미디어 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산업의 직, 간접적인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총 ▲생산유발 1102조 4889억원 ▲부가가치유발 381조 4983억원 ▲고용유발 539만 5306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상 콘텐츠 산업은 시청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효용 외에도, 방송영화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콘텐츠 수출로 한류 유발, 소비재 수출 유발 및 관광객 유입 효과 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성장동력 산업의 역할을 할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정현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 지원제도 설계 방향” 연구에서 세제지원과 기금지원을 아우르는 중층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원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제율 차이를 없애 비차등적으로 세제지원하고, 중소제작자의 육성과 동반성장, 다양성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은 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중층구조 설계가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상콘텐츠 산업이 창출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편익’을 고려할 때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통상적인 경제효과를 훨씬 상회한다”며 “영상콘텐츠 분야는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에 있어서 마땅히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지만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세제 지원의 인세티브 제도 운용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짚고,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공제율 상향 및 세제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상콘텐츠 분야는 흥행에 대한 사전 예측이 쉽지 않고 전형적으로 큰 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을 지녀 세제지원을 통한 재투자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에서 투자 유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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