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참여 국내 기업 28곳
RPS 비율 하향도 비판
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25일 오후(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피어스 RE100 대표는 재생에너지 목표치 확대,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확보, 전력망 투자 및 전력시스템 개편 등을 들어 한국의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피어스 대표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기존 30%에서 21.6%로 하락한 것을 ‘상당한 후퇴’라고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진전이 없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 대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총 28곳이 됐다. 이들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연간 77TWh. 서한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은 이를 만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우리 회원국들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회원사들은 현재 전력 중 2%만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RPS를 낮춘다면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RPS는 발전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 참여를 유도,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RPS 비율을 하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클라이밋그룹은 이를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클라이밋 그룹은 2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기본 공청회에 앞서 이 서한을 보냈다. 제10차 전기본은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서한은 “우리는 PPA 도입을 포함해, 그간 한국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늘리기 위해 취해 온 조치를 환영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향’내에는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고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나,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먼 부분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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