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국가적 지원과 투자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 기고 │ 매거진한경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중심으로

새만금,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대선 때마다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하며 강조해 왔을 정도로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다.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38번째 국정 과제인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에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이 포함됐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북을 찾아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제투자진흥지구는 무엇이고 새만금 개발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어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투자진흥지구의 기원인 제주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에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투자 인센티브를 2002년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에 입주하는 기업이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는 최대 10년간 75% 감면하고 있다.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4곳이 지정돼 있다. 투자 실적은 약 2조8000억원을 달성했고 일자리는 전체 2400여 명, 도민 채용이 1400여 명에 달한다. 전체 일자리의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한 것이다. 이처럼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면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산업의 구조 다변화로 이어져 지역 주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중앙 정부가 수행하는 국책 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내부 개발과 공항·철도·항만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해 민간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국정 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 법령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지구’라고 정의하고 입주 기업 등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진흥지구’와 수출입 기업의 관세 감면 및 임대 용지 등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이 적용되는 권역을 도입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에 국제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이기도 한 수변 도시는 친수·친환경·스마트 시티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도시로, 새만금 2권역 내 660만㎡(200만 평) 규모에 약 2만50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이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주거·문화 공간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변 도시의 자족 기능을 한층 더 충족시켜 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6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고 지난 11월 부산에서 이러한 의지를 표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 시대 엑스포 in 부산’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자 숙제인 새만금도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통해 전북권의 강소 도시로 거듭나고 미래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옥철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