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부, 무자본 갭투자 차단해 전세 사기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감소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HUG의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해도 전세 보증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흔했죠. 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자들이 시세 부풀리기에 가담해 높은 전세가로 보증을 들기도 했습니다.

5월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90%로 낮춥니다.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때에만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이라면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반기 내로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를 긴급 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추후 청약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또한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와 감평사는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