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회사들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의 M&A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M&A가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배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7월 5일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 증권을 자기 자본의 0.5%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 증권을 상장 지분 증권과 동일하게 자기 자본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12조3000억원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2조원어치 넘게 순매수했다. 단, 대부분의 금액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넣어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일 한국거래소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1∼6월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규모는 12조3000억원(ETF·ETN·ELW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순매수 금액은 12조788억원으로, 전체 순매수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했다. 상반기에 외국인은 사실상 삼성전자만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외국인이 둘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1조5332억원)로 1위 삼성전자와 10조원 넘게 차이가 났고 3위는 현대차(1조4305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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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한국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하는 한국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외 본사가 설립한 한국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구글은 한국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마련됐다.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한국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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