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청년일자리 정책의 조화[김홍유의 산업의 窓]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한국형 전투기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이다. 하지만 예외인 곳도 있다. 청년 부문으로 지난해 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주요 원인으로 ‘청년 인구 감소’가 꼽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 이유로는 실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지표인 청년 고용률이 2022년 46.6%에서 2023년 46.5%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 고용은 전반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데 따른 기저효과와 부동산 산업의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인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결(Connecting)’이라는 정책에 힘쓰고 있다. 정책 연결은 청년 일자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일자리 근본 해결을 위한 미스매칭의 또 다른 해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K-방산의 글로벌 산업 효과와 연계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방위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안점이 있다.

우선 기술 및 직무 교육 강화이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청년들에게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 산업과 연계된 전문 교육기관이나 국방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을 산업에 적합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산업 내 인턴십 및 채용 확대이다. 방위산업체는 청년들에게 인턴십 및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회사와 청년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 지원 정책 강화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에 투자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연구 및 개발 활동 지원이다.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는 창의성과 혁신성이 기초한 청년들에게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및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방위산업에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은 글로벌에 기초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성 및 다양한 출신의 청년들이 방위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방위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조화시키면, 국가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방력은 강화되고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유망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 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