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책임 회피 금융사…시장 퇴출 불사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240125 임대철 기자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런 행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꼬집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