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면서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두고 모든 부처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뒤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알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