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 움직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됐고,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칩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이 기업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며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장차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한 목표 등에 따라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2조3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000억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미국은 특히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의 리더십 재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주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 85억달러와 대출 110억달러 등 195억달러(약 26조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60억 달러(8조원), 대만 TSMC의 50억 달러(6조원)를 합친 금액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조치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제로(0)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지원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강화를 더 가속화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수출 및 투자 통제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을 차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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