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경제 회복 대책으로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순이었다.
또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았다.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등도 거론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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