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 경정에 이어 이를 설명하는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의 오류 제기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대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며, 결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오는 2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 결정이 상고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경정 부분이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파기환송) 재산 분할 규모는 2심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법리만을 심판하는 법률심이고, 가사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율이 2%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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