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연금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총 2134만원(16.8%) 깎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 급여액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1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해 연구한 결과다.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등 구상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연금제도의 구조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조정장치는 피보험자의 감소율, 평균수명 증가율 등 인구구조에 따라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나 깎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서도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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