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전용 31㎡(약 9.4평)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모양새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
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LH가 건설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였는데, 이중 5.1%(4만9889가구)가 장기 공가 상태였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에 달했다.
공가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이다.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공가율은 각각 3.5%, 3.8%, 3.0%로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행복주택은 13만7047가구 중 1만5090가구가 공실이었다. 비율로는 11.0%로, 국민임대(3.0%), 영구임대(9.2%), 공공임대(2.3%) 등 다른 주택 유형들보다 공가율이 높았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비해 퇴거와 재입주가 잦은 편이고 임대료 수준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복 의원은 “지역구인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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