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시절이라면 상상도 못 할 보조금을 뿌려대기도 한다. 경쟁의 축이 기업의 능력에서 이와 결합된 기업 환경으로 이전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는 창간 29년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이 경쟁우위를 어느 정도 확보한 15개 산업 분야를 선정,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경쟁력 수준을 가늠해봤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산업 및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제, 조세, 금융시장 등 4가지를 통해 한국 산업경쟁력 수준을 점검했다.
![한경비즈니스 창간 29주년 특집 [한국 15대 산업 경쟁력 리포트] 업종별 기상도. 그래픽=박명규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D.38421623.1.jpg)
‘반도체 강국’ 맞나…인허가 하세월에 첫 삽도 못 떠
인적 역량과 가격경쟁력이 경쟁우위를 가늠하던 시대에서 첨단 기술력이 제조업의 경쟁력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대항전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각각 360조원, 120조원을 들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을 들여 공장 4기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6년째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에 들어가 내년 초 가동 예정이었으나 각종 인허가와 공업용수·전력 확보 문제,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부지·도로·용수·인력뿐만 아니라 연중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필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최소 10GWh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1GWh급 원전 7~8기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안성시 원곡면 주민 간 상생협력합의로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3900억원의 공사비 전액은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TSMC 공장을 자국에 유치한 일본이 2022년 4월 착공한 구마모토 1공장을 20개월 만에 끝낸 것과 비교된다.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로 건설에 총 1조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은 2021년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속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물 사용량을 10% 줄이고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 공장에 수자원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쌀농사를 중단하게 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불순물을 세정하기 위해 대량의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하루 수십만 톤에 달한다. 지름 30cm짜리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드는 데 고순도 공업용수 ‘초순수’ 7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산업용수와 전력 확보가 가능한 곳에 건설된다.
경쟁국들은 이미 수십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패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390억 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64조원)를 투입하고 있다. 일본도 2조 엔(약 17조원)을 책정했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액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신규 팹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20조원에 달하는데 세제혜택과 같은 형태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 ‘현금환급형 세액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세액공제임에도 사실상 직접 현금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긴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대 국회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지원이 골자인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국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접환급제,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도 촉구했다.
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폭탄’…21대 국회에서만 2만5000건 발의
미국은 규제에 대한 원칙이 있다.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충분히 성장한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유럽은 반대다. 산업의 시작부터 규제가 앞선다. 그 결과는 현재 성장률의 차이 중 일부를 설명해준다.
무분별한 규제 양산은 기업과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없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가 정책의 중심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의원발의 법률안은 총 2만5027건(전체 발의 법안 중 96.7%)으로 역대 최대였다.
쏟아지는 의원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법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에선 정부발의 법률안보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많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정부 법률안은 소관 부처의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그간 규제 법안의 양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물론 정부가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청부입법)을 추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동의로 발의되는 의원입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법제 심사 절차가 없어 법안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가 각 정당의 현역 의원 평가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면서 동료의원 간 성과 경쟁으로 기존에 발의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재탕’, ‘부실 법안’이 제출되기 쉬워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
타다는 고객에게는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지만 택시업계에선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임승차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여야가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 가운데 89%가 입법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원 발의 입법이었다. 특히 경제·산업 파급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의원입법을 통해 사전적 규제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된 법안들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영향평가와 착공 지연 사례는 적시 생산능력 확보가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비경제적 정책에 따른 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복잡한 발의 및 심의과정을 통해 부실법안이 걸러져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효율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종류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 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며 양원 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법인세율 1%p 낮추면 투자·고용 늘어나 ‘경제 활력’
한때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적이 있다. 논리는 단순하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전체 그 나라의 국부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세제가 국가 경쟁력의 일부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조세는 규제의 영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기업활동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 조세정책 싱크탱크 조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ITCI)는 63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OECD 38개국 중 24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로 평가한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소득세(40.3점, 38위), 재산세(40.6점, 32위)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인세(53.5점) 분야는 38개국 중 25위였다.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높은 법인세는 투자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고, 문재인 정부는 25%로 상향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24%로 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최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자”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도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OECD 평균인 21.5%보다 높은 25%이기 때문에 독일(15%), 영국(19%), 미국(21%), 일본(23.2%)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3.9%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포인트 감소하며 투자·고용 확대로 인한 기업 성장으로 법인세수가 6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시대 총아’ 엔비디아 키운 모험자본…CVC로 직접 키워야
정부 정책만으로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 부족하다.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원천은 모험자본에 있다. 쿠팡의 초고속 성장은 미국 벤처캐피털(VC) 메버릭, 알토스벤처스 같은 민간 모험자본의 압축적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이 예상되고 성공할 경우 이익이 큰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 모험자본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한국은 매년 유니콘 기업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금융 중심인 데다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하다.
모험자본시장은 2005년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후속 투자 및 스케일업이 필요한 단계인 중·후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투자 규모가 성장 단계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창업 초기 단계에 이뤄진 투자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많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후기 투자 규모는 약 2조3000억원 규모인데 초기 투자 규모(1조8000억원)의 1.2배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약 4배, 중국은 약 14배 수준이다. 민간자금 출자와 회수시장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등은 모두 벤처캐피털(VC) 투자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 출신의 혁신 기업들이다. CVC는 벤처 창업부터 성장, 회수 및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AI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이 18개로 1위다. 한국은 0개였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분야가 자본력이 있는 미국에서 성장 열매를 맺은 것이다.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험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안착돼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형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엔젤, 벤처캐피털 등 혁신형 창업기업 선별 및 지원 능력을 구비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 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위탁운용 방식의 정부 벤처캐피털 프로그램 도입, 크라우드펀딩 및 사모펀드를 활용한 자금조달 다양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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