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정 현황과 과제 살펴
기후변화 대응 예산 삭감, 정량사업 축소
기후대응에 얼마 쓸지 국민적 합의 필요
녹색전환연구소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과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과 함께 주최한 '기후예산 어떻게 수립되었나,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세미나에서 “기후대응에 연간 130조 원 이상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기후세법개정안 등 4가지 기후재정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5년 기후재정 현황'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1.3%삭감(488억 원)된 데 반해 원자력 관련 예산이 18.1%(1842억 원) 증액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지출안 대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비중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2023년 1.86%, 2025년 1.78%), 배출사업 평가 계획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량사업은 축소되고 비감축 예산 비중이 확대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재정 혁신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기후재정 혁신과제로 △2050 탄소중립 재원확보 △탈탄소 기후세법개정안 △녹색예산 기후재정개혁 △기후국제조세협의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GDP의 5%, 공공부문의 30% 부담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130조 원, 공공부문 투자는 40조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재정계획은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며 “각 부문별 투자목표, 투자수준, 조달계획을 명기한 기후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형식적인 정부세법개정안을 넘어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탄소세로의 이행, 녹색산업정책과 결합한 세제개편안을 담은 기후세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 시간에는 윤형중 LAB2050대표가 토론회 좌장 역할을 맡았다. 첫 토론자인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탈탄소 전환이 핵심으로, 산업정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주로 살펴보면서 “원자력 진흥 예산이 180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예산이 668억 원 감소했으며, 무탄소에너지 보증 예산이 420억 원 증액된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430억 원 감소했다”고 했다.
김다은 시사IN기자는 “문제는 심각한데 왜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되지 못하나?”고 자문하면서 “이슈에 시민들의 결집도가 낮은데 이는 예산삭감 피해자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적정 탄소가격 형성이 핵심”이라며 “OECD에서는 2030년 최소 8만 원에서 16만 원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6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은 “세 번의 기후재정 연속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후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 번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재정포럼을 통해 기후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