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 한국 계엄령 보도에 우려
계엄령 사라진 일본, 자민당 추진 ‘긴급사태 조항’ 둘러싸고 찬반 갈려
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 보도를 관심 있게 접했다. 그러면서 자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계엄 선포 직후 한국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모습을 지켜본 소감을 적었다. 그는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가타초는 일본 총리 관저 및 국회가 있는 곳이다.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사는 60대 일본인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심각한 분단과 냉소가 있지만,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이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일본 헌법에는 동일한 규정(계엄 선포)은 없고 정치 체제도 크게 다르지만, 한국 상황을 자신의 생활과 겹쳐 보며 자문자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일본에선 긴급조치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계엄규정은 메이지 헌법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자민당이 지난 9월 결정한 개헌 쟁점 정리안에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긴급사태 조항은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 세력은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일본 내 진보세력은 긴급사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는 “계엄령도 자민당이 만든 긴급사태 조항안도 민주주의를 파괴해 국회를 무시하고 없애려는 것”이라고 X 게시글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나 10월 진행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파 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전보다 개헌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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