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지방정부가 20~30대 기혼 여성에게 전화해 임신 계획을 묻고,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자녀를 두 명 이상 낳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지방 정부의 조치는 중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압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20~30대 여성들은 지방 공무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출산 독려 전화를 받고 있다. 일부는 산전 신체 검진에 참석 요청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은 둘째 출산 시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저장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무원이 둘째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에 연애를 장려하는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촉구하고 있다. 국영 언론사들도 출산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홍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인민일보는 출산이 산모 건강에 유익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출산 장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젊은 세대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중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등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은 고령화, 저출산, 낮은 혼인율이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했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다”며 중국의 고령화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 불안정 속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다. 중국 인구 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중국 정부가 역사상 가장 잘 교육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산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높은 생활비와 경력 단절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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