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팍에서는 헌재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선고일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주를 넘기지 않는다면 선고 이틀 전인 26일 내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반면,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게 된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헌재는 선고에 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두고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추측이다.
앞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으나 장기간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방송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할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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