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15.0%인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 신청자가 86%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2.7%), 70대(19.0%), 80대(4.9%) 순이었다.
50대 이상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지며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연령대다.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비 부족 및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꼽은 채무 발생 원인(복수 응답 기준) 중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경영 파탄’(27.9%), ‘타인 채무 보증 및 사기 피해’(15.5%)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57.3%, 2023년 63.5%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파산 신청자의 83.9%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85.6%에 달했다.
거주 형태를 보면 82.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69.2%는 보증금 600만 원 미만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총액 12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90%에 달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들의 총 채무액을 보면 60.1%가 1억 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에 달해, 복합적인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1만3478명의 악성 부채 총 3조6118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해왔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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